6월 21일 오전 9시 30분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행된 지 3년차를 맞는다. 그러나 운영병원은 329개소에 불과하고 인력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속되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병원현장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올바르게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현재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 오늘의 토론이 인력확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힘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인력부족을 계속 이야기 해오고 있는데, 절대인력이 없느냐? 사실 인력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근속 년수가 두자리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병원을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노동의 강도, 근무형태의 획일화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3년째 접어들었다. 어떻게 현장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최대한 담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과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에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윤은정 정책국장은 “간호인력이 많이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2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 비율이 높아 실제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많은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업무교육이 부재하고 환자, 보호자는 개인간병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은정 국장은 개선방안으로 ▲중증도, 질환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조정 ▲노동자 및 환자,보호자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 및 홍보 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정규직으로 채용 ▲병동단위가 아닌 병원단위로 시행 ▲노,사,정,전문가가 참가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수가인상만이 인력 확충의 해법이 아니며, 실제 흉부외과 상대가치를 100% 인상했으나 전공의 충원에 실패한 정책사례가 있음을 인지하자”며 “그동안의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면 간호간병수가보다 간호간병인력 배치기준의 강화가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발을 제안하며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병비 부담 가능한 수가체계 ▲간호간병수가와 간호인력 고용확대의 연계구조 마련 ▲재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하여 과잉입원 방지 등을 언급했다.

 

발제 이후 노, 사, 언론, 정당, 정부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선공약을 준비하면서 환자 중심의 모델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단위에서 병원단위로 확대해야한다.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설장비 중심 수가체계를 인력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기존 수가를 건드리지 않고 신규 정책수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인력확보는 결코 양과 질을 분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규혁 보건의료노조 공주의료원지부장은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부터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한다. 지방의료원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20명~25명을 돌봐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에 따른 교육을 실행하지 않다보니 60, 70년대 간호행위 시스템이 생기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환자 요구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면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강한 업무강도에 노출되고 있다”고 병원 현장의 실태를 전달했다.

 

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김현정 서울시 동부병원장은 “한국의 간호는 기능간호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자 간호계가 ‘기본간호’에 대해 상당히 낯설어하고 있다. 간호와 간병은 분명 다른 업무다. 현 제도에서는 인력 중 간병인이 완전히 배제되어왔다. 간호간병 인력의 다각화와 세분화된 직군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현재 한국은 간병의 책임이 사유화 되어있다. 정부와 병원이 할 일을 환자의 가족 개인이 짊어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간병을 병원의 책임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새정부 들어 보건의료분야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질 개서은 물론 인력구조의 변환에 대한 고민을 집약적으로 하고 있다. 인력문제 해결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현재 악순환의 구조로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고리를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듯 하다”며 “간호간병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 간의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교육을 수행하면 노동강도 문제와 자긍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현장점검도 제대로 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해달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상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개선방안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