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16.4%) 인상된 금액이다. 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인상률로는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한 ‘지금 당장 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민주노총 주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문화제 및 농성@보건의료노조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상 막판 노동자 위원들이 주장한 7,530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7,300원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27명의 표결 결과 15대 12대로, 노동계 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 주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문화제 및 농성@보건의료노조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 금액이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주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문화제 및 농성@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 15일 저녁 7시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문화제 및 농성”을 진행했다. 집회와 농성에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충청권 학대간부 및 전국 상근간부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교섭이 진행되는 도중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교섭 경과를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주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문화제 및 농성@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