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 운동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를 앞두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비판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오늘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획기적 보장성 강화계획 없는 보험료율 인상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내 '건강보험 개혁과제'가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매우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9년 간 건강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 말에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적페청산 의지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적폐의 일소"라고 강조했다.

7/25 <건강보험 보장선 획기적 강화 촉구 기자회견>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같은 날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첫 건정심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요구와 '획기적 보장성 강화' 요구를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목표보장률 70%는 적폐 유지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 공개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즉각 실효화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 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 불가를 요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으나,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21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았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이러한 흑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히 밝혀야하며,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인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당장 논의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7/25 <건강보험 보장선 획기적 강화 촉구 기자회견>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전제는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원 누적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계획 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며 "현재 수준의 계획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만든 정부이다. 촛불의 소망,  그 동안 병원비 걱정이 많았떤 국민들의 아픔, 병원에 갔을 때 각종 비급여 문제, 특히 간병·선택진료·1인 병실·상급병실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비 고통을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소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간사,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함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가했다.

7/25 <건강보험 보장선 획기적 강화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