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 발표 국회토론회가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의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동향 및 전망>, 임준 가천의대 교수의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인력확보 방안>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김현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7/26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보건의료노조

임준 가천의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중 최적지가 바로 보건의료산업이다.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오늘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은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동향 및 전망>을 발제한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보건의료산업 중 보건업을 중심으로 통계청,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보건업 취업자 중 여성과 청년 취업자 비중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이 77.4%를 차지했다. 수도권 집중도는 48.3%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보건업 종사자의 근속기간은 전 산업 평균보다 짧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중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특히 간호사의 빈 일자리 비율, 미충원율, 인력 부족률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력수급 불일치가 가장 높은 직종이므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이직 방지와 원활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정책연구결과 발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보건의료노조

이어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및 인력확보> 연구결과를 발표를 통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종합계획이 부재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규모 산출은 병상당 적정 인력과 적정한 보건의료기관 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의료기관 수를 OECD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관수를 줄이고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인력확충 방안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 하에 간호사 임금 수준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처럼 한 달에 야간근무 2개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개편 방향 속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과 기금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정토론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관리방안과 관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정책실현 방향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시에 모든 대상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으로 교육부 교원 1호봉 임금이 동일한 것처럼 전국 어느 병원/의료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1년차 초임 기본급’을 동일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제1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2006-2010)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인력문제는 단순한 양적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의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도입,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한 노사정대타협으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량이 많고 야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충원, 의료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부의 역할이다, 또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안정적 인력확보 위해 지난해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 매뉴얼 형식으로 홍보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인력법 안에 보건의료산업 중장기 계획과 전담기구, 정책 총괄 전담조직 등 3가지 부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간호사 유휴인력 재취업 관련 신규인력 배출 확대, 유휴인력 현장 복귀, 기존 인력 재교육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직방지 3가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소통채널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와 지정토론 후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간부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