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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Apr 04,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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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1030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하고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해 정부는 최저임금 16.7% 인상을 결정하는 등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기대를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했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를 자율지급으로 변경시키고, 국회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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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은 사라지고, 꼼수를 부리며 국회와 정부가 노동자 임금을 빼앗아 가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최저임금 현실화에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임에도 국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미 미조직위원은 사업주들은 임금 삭감을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고 그에 따른 무료노동을 요양보호사에게 강요당하고 있다. 일할때는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사업주는 최저임금만을 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없애겠다는 발상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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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미조직위원(상) 조대성 경기지역비정규지부장(하) @보건의료노조


조대성 경기지역비정규지부장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휴지조각을 만드는 꼼수 정책을 만든단 말인가. 노동존중사회를 어불성설로 만드는 최저임금 개악 즉시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 당사자의 임금 삭감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명심 인천지역지부장은 헌법 321항에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일하는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주기위한 법이 있다. 적정임금이 언제부터 최저임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먹을게 없어서가 아닌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죽는 사회다. 이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야한다.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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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심 인천지역지부장(상)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하)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3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했다. 앞에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논하며 최저임금인상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시켜는 조삼모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현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이야 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온갖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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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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