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1/31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1월 31일 영리병원을 졸속 허가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1월 3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최근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등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

 

범국본은 이러한 졸속 허가의 책임이 정진엽 전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범국본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당성과 절차가 결여된 채 시작된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 졸속 심사와 허가에 책임이 있는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을 이날 고발 조치했으며 의료민영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다음날인 2월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1/31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중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발언@보건의료노조

1/31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1/31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중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발표@보건의료노조

(왼쪽부터)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보건의료노조

1/31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