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수당 삭감과 기본급화, 휴식시간 연장, 인원충원 없는 노동강도 강화 등 갖가지 편법과 불법, 꼼수가 만연한 것을 규탄해왔다. 이에 더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제도 개악까지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노동자 생활안정,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 집회를 열었다.

3/6 민주노총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일부 공익위원은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의 요구를 외면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를 비롯해 최저임금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싶어 혈안이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결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총력 조직화를 결의 ▲자본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뛰어넘는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위한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하며 이 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