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최저임금 개악 강행시도 당장 멈춰!"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by 선전부장 posted Mar 16, 2018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IMG_0713.JPG


민주노총은 3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소위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과 강행처리 시도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민주노총 농성 투쟁> 2일차를 맞아 진행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로운 세상과 새 정권이 탄생했는데도 희망보다는 절망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위가 결렬되자마자 국회가 곧바로 받아 개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이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없고 새 정권에 대한 희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 눈높이에서 결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MG_0733.JPG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되었다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다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IMG_0724.JPG

IMG_0694.JPG

3/16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강행시도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이에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개악 국회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19일 국회 앞 대대적 농성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할 것 24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위력적 성사를 위해 전 조직이 총력 조직할 것을 선포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강행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동시에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농성을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은 20일까지 진행된다.





[결의문 전문]

최저임금 개악 강행시도 당장 멈춰라.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강행 개정한 지 18일 만에이번에는 최저임금 제도개편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노동현장을 외면하고 여야 간 합의만으로 법을 바꾸려는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최저임금 계산법을 국회의원 몇 사람이 순식간에 후퇴시키려는 국회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작년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최저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이러자 재벌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급기야 최저임금 계산법을 후퇴시켜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고 사지로 내몰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국회와 집권여당의 각 시도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을 좌시할 수 없다국회는 당장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를 멈춰라만약 국회가 일방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민주노총의 강력한 대국회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민주노총은 19일 국회 앞 12일 농성투쟁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의 저항과 투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민주노총은 오는 3월 24일 전국에서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상경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민주노총은 똑똑히 강조한다국회의 최저임금법 일방 개악처리 시 전국노동자대회 대오의 위력적인 입장 표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우리는 최저임금 개악 국회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우리는 19일 국회 앞 대대적 농성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우리는 24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위력적 성사를 위해 전 조직이 총력 조직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2018년 3월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