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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목소리 외면,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결국 '가결'

by 선전부장 posted May 29,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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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수도권 총파업 대회 @보건의료노조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으로 가결됐다.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전국 5만여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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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보건의료노조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의당 이정미, 심상정,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부결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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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집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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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총파업대회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계란을 던지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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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총파업대회@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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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저임금 개악저지 규탄대회@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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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저임금 개악저지 규탄대회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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