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개최
“현장 인력문제 여전히 심각…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 함께 힘써야”공감
2019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도 진행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위한 정책교섭, 일자리교섭 진행하기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와 함께 5월 8일 13시 30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2017년 11월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구성, 2019년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 수년째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이 열렸다.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가 함께하는 2019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했으며 국가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후원 및 참석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노,사,정 대화가 이루어졌다.
노사공동 정책 워크숍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부장 및 현장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사측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이화의료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녹색병원장 등 44개 의료기관에서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워크숍에서 <보건의료분야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며 노사공동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방향 제시 ▲필요한 법제도 정비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올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 2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는 이미 정비되어 있다. 정 실장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고민해야할 시급한 5대 정책과제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및 지원 ▲모성정원제 도입 ▲사학연금 사각지대 해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세분화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시범사업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등 다방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프리셉터 지원 방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등 실효성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자. 앞으로도 꾸준한 대화를 통해 환자와 국민에게도 좋은 결실을 안길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제안했다.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람이 행복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보건의료노조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보건의료노조
문병인 이화의료원장@보건의료노조
김진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보건의료노조
김봉구 녹색병원장 @보건의료노조
참가자 전체토론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피드백의 필요성 등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기관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장은 “보건의료 인력수급문제는 간호인력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전반을 검토하는 단계로 나갈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는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보건의료인력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노사는 인력 등 보건의료 분야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등 지속적인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워크숍 이후 같은 장소에서 4시부터 2019년 1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으로 상견례가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올해 산별중앙교섭 진행원칙을 확정하고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공유했다. 2019년 산별중앙교섭은 매주 1회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임금인상 요구는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올해 산별중앙교섭은 노동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교섭, 일자리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대표 및 내외빈 단체사진 @보건의료노조
2019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보건의료노조
2019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