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돌봄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모여 안전대책과 고용불안 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케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 19 시대에도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돌봄노동은 대면 접촉과 노동을 멈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한다. 돌봄노동자의 안전은 곧 사회의 안전이다.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심각해 안전 대책이나 메뉴얼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방역이 돌봄 노동자 개개인에게 오롯이 맡겨지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 모여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을 비롯한 안전대책과 임금·고용불안 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김경규 부위원장과 김경미 전략조직위원,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지부 케이윌요양원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봉혜영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돌봄노동자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노동하고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돌봄은 노동자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돌봄노동자 노동권 강화를 위해 정부에 면담을 요청하고, 안전과 방역 대책 수립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은 서울 한 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진행됐던 상황을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은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된 사례를 설명했다. 김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노조의 항의 전까지 코로나 19 검사를 확진자가 발생한 한 층에 국한해서만 시행했으며, 격리 시 업무형태나 방역대책 등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시설이 14일간 코호트 격리되는 동안 14일 내내 24시간 시설 내에 머물며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수당을 비롯해 기초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은 “국가가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맡겨놓거나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와 사전 검사비용 등을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김 위원은 “코호트 격리 등 코로나 19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매뉴얼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미숙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긴급 투입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사비를 들여 검사를 받고 검사지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3일치 수당에 맞먹는 비용을 사비로 내며 취업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현실을 고발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독감 유행과 관련해 “고위험군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서 치명적임을 보건당국이 잘 알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독감 예방주사 무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장비 지원,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언급하고 “지자체에서도 하는 일을 정부는 왜 못하냐”며 정부가 시급히 감염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강광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지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 함께 병원, 대형 마트, 대형 복지관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곳을 다니며 불안감을 느끼고 일하지만, 대면접촉을 불안해하는 이용자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수년 째 일했음에도 바로 일할 수 없는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지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혀 없다”며 “계속되는 재난 상황에서 돌봄 노동은 지속되어야만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사울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은 “이용자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나섰던 사례를 설명하고, “감염병 팬데믹 시기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막힘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돌봄노동자들은 “대통령은 우리를 필수노동자라 부르고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노동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역 지침과 노동권 보장 매뉴얼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책 마련은) 장기적인 방역계획과 노동권 보장을 포함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돌봄노동 대응 매뉴얼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28일 돌봄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모여 안전대책과 고용불안 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28일 돌봄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모여 안전대책과 고용불안 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