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26일 오전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여야간사합의안 폐기 ▲정부여당의 깜깜이 개정법안 심의 및 강행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우선처리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수시로 바뀌고 그 와중에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에 대해 어떤 이해의 노력도 없다”며 “순서도 질서도 갖춰지지 않은 여당, 적폐세력 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근로시간 연장의 온존이고 나아가 노사·노정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대노총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선전활동과 기자회견을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등의 피켓을 들고 한시간 가량 선전활동에 함께 한 뒤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부위원장들과 연맹 대표단은 국회로 들어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등을 만나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26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캠페인에 함께 했다@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 저지하고,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지부터 우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하며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문제를 담은 법안을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린 상태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26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캠페인에 함께 했다@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깜깜이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