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국회 강병원, 윤소하 의원과 함께 5월 1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8년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간호사를 말한다”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과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여러 사건과 사고들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노동인권의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의 인사를 했으며, 국가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촛불 혁명 이후 남북 관계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가 불고 있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 공장(병원) 문앞에서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부터 병원 현장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병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인력 증언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사업계획으로 제출된 바 있는 4Out운동(공짜노동, 비정규직, 태움, 속임인증 Out 운동)을 공론화하고 병원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현장 증언 시간에는 홍슬아 경희의료원지부 정책부장, 조옥희 부산대병원지부 교육부장, 진락희 홍성의료원 지부장, 공지현 한양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각각 장시간노동, 간호인력부족문제, 모성보호, 태음문제와 폭언폭행 등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폭로했다.

현장증언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들 @보건의료노조

13년차 간호사인 홍슬아 경희의료원지부 정책부장은 "병동에 밀려 있는 일들과 앞으로 쏟아져올 신규 환자, 수술 리턴 나올 환자들, 2차 식사 당번에게 식사 순서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밥을 편하고 여유롭게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일을 하면 정시에 퇴근하는게 맞겠지만 전혀 그렇게하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사의 교대근무 특성상 데이와 이브닝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애매한 시간에 처방나는 의사 오더들, 환자 보호자의 컴플레인, 입원해서 대기하는 환자들, 수술후 간호사의 케어를 기다리는 환자들. 이 모든 것들이 인계중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일에 일이 더해진다. 퇴근시간임에도 손을 떼지 못하고 시간외 근무를 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13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신청해본 건 열손가락 안에 꼽는다. 희생정신과 소명의식이 강조되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겐 장시간 노동이라는 개념이 흐릿해져 있다"고 밝혀 병원 현장에 만연해 있는 공짜노동의 실태를 폭로했다.

공지현 한양대의료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태움'에 관해 증언했다. "병원에서의 의료진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문서 수정하듯이 돌이킬수도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신규직원 교육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 수석부지부장은 "더욱이 병원의 시스템은  신규 간호사가 교육 과정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환자를 보게 되도 선배 간호사는 본인 환자를 보면서 신규가 맡은 환자도 같이 커버해줘야하는 환경이다. OECD 국가 중 환자 대비 간호사의 비율이 거의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본인 환자만 보더라도 간호사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오버타임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자신의 담당 환자 뿐 아니라 다른 간호사의 환자까지 모두 케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된다. 그런 환경에 '태움'이 생겨났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결국엔 인력이다. 간호인력, 보조인력 등 만이라도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간호사들의 근무형태, 태움, 폭언 등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강조했다. 

(상) 토론 패널들 (하) 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 @보건의료노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원보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나영명 기획실장이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노동인권 현실과 해법”에대하여 발제하였으며,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임동희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3월 20일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및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최근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이 실시됐지만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 약 70%를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병원계와 협의를 끝마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다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 방법 등을 다룰 TFT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5월 11일을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4out 현장캠페인의 날”로 정하여 150개 전체 지부가 동시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밤시간 조합원 순회를 하면서 2018년 핵심요구인 4out 운동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4out 속보와 뺏지를 배포하며, 4out 피켓과 속보 노조게시판에 부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 등과 함께 인증샷과 ‘나도 한마디’ 영상을 찍어 밴드(보건포토)에 올리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