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더불어민주당 규탄 긴급 집회 @보건의료노조

폭우가 쏟아지는 29일 수요일 저녁7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이 규제개악법 처리를 막아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긴급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생명·안전·환경 규제완화법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이 법을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가 재벌에게 돈 받고 만들어주겠다던 법이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하자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변인 성명을 내어 안철수 후보를 가리켜 적폐의 계승자냐고 일갈했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저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자한당이 아닌가.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1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이 법을 강행통과시킨다면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시민사회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어 의료공공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지도 모를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안전성 검증 없이 허용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8/29 더불어민주당 규탄 긴급 집회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