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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제공공노련(PSI) 제14차 아태지역총회 참석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Sep 2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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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제공공노련(PSI) 14차 아태지역총회 참석

 

보건의료노조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공서비스노련(PSI, Public Services of International) 아시아 태평양지역 제14차 총회가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한미정 사무처장, 정윤조 조직국장, 김영수 강원본부 조직국장, 조혜숙 대전충남지역 본부장, 최재홍 충남대병원지부장, 박미진 천안의료원지부 사무장,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 김근환 서산의료원지부장, 조혜진 건양대병원지부장, 이미연 대전선병원지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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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 전 세계 154여개국 669여 가맹조직의 2천만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주적인 국제 산별노조연맹으로서, 국제노총(ITUC) 및 여타 국제 산별노련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PSIILO에서 공식적으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이며, 여러 유엔기구에 참관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조합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22개국 120여개 노동조합 2백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아태지역 총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지역 총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사무총장과 집행위원 선출 공공서비스의 미래-민영화 저지 투쟁 디지털 산업과 공공서비스 보건의료부문 세미나 미래권력과 세계 노동운동 등의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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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 사무처장은 20일 열리는 보건 사회서비스 부문 토론에서 인력법 제정, 제주영리병원 반대 투쟁의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조혜숙 본부장은 19일 오후에 열린 디지털화와 공공서비스 관련 토회에서 ‘4차 산업과 보건의료부문의 변화 전망과 노조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참가자들은 ILO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한국 정부에 대한 결의문과 한일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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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동북아시아 평화와 노동기본권을 향해 한국과 일본 노동자·민중 간 우호적인 신뢰관계의 건설 및 연대 강화를 위하여

 

2019918~ 2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PSI 아태지역총회(APRECON)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경제뿐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현재 두 나라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제국주의와 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우려한다. 양국 정부가 신뢰관계를 되찾고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PSI 가맹조직들이 연대를 더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국제공공노련 일본가맹조직협의회(PSI-JC) : 자치노(JICHIRO), 국공노련(JPSU), 전수도(ZENSUIDO), 전소협(ZENSHOKYO), 보건의료노조(JHCWU)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한국관련 결의문>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29, 87, 98, 105)을 즉각 비준하라!

 

2019918-2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PSI 아태지역총회(APRECON)는 한국 정부가 1991ILO 회원국이 되었고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지만, ILO 핵심협약 4(29, 87, 98, 105)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핵심협약들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201811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 사회적 대화는 ILO 협약 비준을 포함한 중요한 노동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으나 헛수고였다.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 법률, 관행, 협약에 보장된 권리나 조건들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이용했다는 것에 경악한다. 특히 한국 자본가들은 사용자의 대항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단결권에 대한 극심한 제한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다.

 

이것이 ILO 협약 비준이 기존 법률이나 협약에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와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 ILO 헌장 제198(“퇴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19522ILO 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노동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력한 우익 야당이 ILO 협약 비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사용자와 자본가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노동법이 ILO 핵심 협약에 맞게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사용자와 자본가의 요구,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치적 의지 결여로 인하여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 정부의 계획이 ILO 협약 비준의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률을 빨리 즉각적으로 제출하고 협약비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ILO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이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적 사회로서 행동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한국 정부가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있고 소방관들이 단결권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ILO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방관에게 최소한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여러 해 동안 해고상태에 있는 136명의 공무원(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한국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민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9522일 대통령 자신이 발표한 생명보건산업 혁신전략에 나와 있듯이 민영화 전략과 이윤추구의 보건의료서비스 창출을 추구하여 왔으며, 이 전략이 이전 정부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삼성과 같은 공룡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부문을 이용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한국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탄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20175월 취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공표한 최초의 핵심정책사업이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과 각종 지침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함과 허점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지침의 허점

기대보다 낮은 정규직화 비율

특정 비정규직 집단을 정규직화에서 배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의 반발

정규직화가 진행된 작업장에 따라 사용자가 정규직화를 위하여 비정규직에게 적용한 기준의 일관성 결여

 

게다가, 정규직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자회사에 고용되는 일이 자주 있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임금과 고용조건의 차별, 그리고 간접 고용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및 그들의 노동조합과 함께 정규직화를 위한 현재의 정책수단과 지침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위에서 언급한 기존 정책들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한국 공공부문의 불안정고용을 제거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한다.

PSI와 그 가맹조직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조합권의 확대, 양질의 공공서비스 보호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 가맹조직의 투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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