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제43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총선투쟁계획을 비롯한 올해 사업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사유화저지 투쟁전선 형성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노동정책과의 일차적 대립지점이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전선으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공부문이 중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의를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2007년 사업평가안 ▲대선투쟁 평가안 ▲2008년 사업계획안 ▲2008 총선투쟁 계획 등을 집중 심의했다.
6월말~7월초 산별공동임단투에 기반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그 성과에 토대해 10월말~11월초 2008년 요구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주간을 선포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까지 수렴된 연맹과 산별노조 핵심요구 내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일자리 확보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 사유화와 시장화 저지 및 공공기관운영 민주화 ▲한미FTA 저지 및 금융공공성 쟁취 ▲단계적 무상교육 및 교원통제 강화정책 반대 등이다.
민주노총은 또 ‘행복 8010 계급투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600회가 넘는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2,000명 이상 정치실천단을 조직했지만 12월19일 개표 결과는 권영길 후보 3.01%(712,121표)로 충격적이었다고 대선투쟁을 평가했다.
대선투쟁 평가…4.9 총선투쟁 집중
대선투쟁 성과로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강세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약진 △비정규직 참정권보장 쟁점화 △민주노총 계급투표 성향 20% 상승 등을 꼽았다. 한계로는 △노동의제 부각을 통한 민주노총 위상강화 실패 △정치실천단 조직 및 활동 부진 △‘1조합원 1정치교육’ 전체 조합원 1/3 수준 등이 지적됐다.
이어 ▲민중참여경선제 정착 ▲노동자 밀집지역 전략지역 선정 집중지원 ▲노동의제 전면화를 통한 민주노총 위상 강화 ▲대규모 정치기금 마련 ▲중장기적 대책수립 등이 과제로 제기됐다.
4.9총선은 인수위에서 설계된 이명박정권 각종 정책들에 대한 1차적 국민검증대라는 점에서 신정권 출범부터 전개되는 각종 투쟁을 4.9총선투쟁으로 모아서 집중적 총선투쟁을 전개하고 선거시기 대중투쟁을 적극 결합함으로써 민주노총 총력투쟁 조직내외적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 목표를 ▲계급투표 조직 ▲'행복8010'전략 실현 ▲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지원 ▲노동의제 전면화로 설정하는 한편 18대 총선사업 구체적 계획을 집중 논의 중에 있다.
이밖에 사업평가안 경우 2007년 사업들을 평가하고 한계와 오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중앙위원회 때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일부 수정과 논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코아·이랜드 집중투쟁 전개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뉴코아·이랜드 집중투쟁 전개 건도 논의 확정됐다. 설 기간 악질 이랜드자본을 압박해 투쟁을 조직적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쟁 및 교섭을 총력 집중해 합의 타결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를 투쟁집중기간으로 잡고 각 지역본부 일정에 따라 하루이상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1월30일에는 전남본부가 순천 뉴코아를, 31일에는 대전본부가 유성 홈에버를 집중 타격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 모범조합원을 선정 표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범조직상에 전국건설노조 등 총 17개 조직이, 모범조합원에 (고)정해진열사 등 총 9명이 추천됐다.
줄잇는 노동자 참사…올 연말까지 노동안전보건위 건설
한편 이날은 이천 화재참사에 즈음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과 태안문제에 대해 삼성중공업을 집중 성토하기 위한 특별결의문을 오는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키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천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추모사업을 전개하고, 죽지않고 일할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민주노총 가맹연맹과 산하지역본부는 2008년 12월까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하고 전 조직이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를 선임키로 했다.
의무금 현실화 토대 구축, 의결기구 사수 위한 개선안 마련
또 지역 시협·지구협 조직을 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안, 현재의 3중 부담구조에 대한 자구노력이 병행해야 의무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의결기구 연이은 유회사태에 대해 불참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대의원·중앙위원 관리를 포함한 총체적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중노위 산하에 있던 제주 지노위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노동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노동자들 입장이 불리해졌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제주시 근로3과로 전락해 노동행정서비스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무역지대 선정문제와 이주노조대책위 조직건에 대한 총연맹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총연맹, 이명박 당선자와 면담 예정
민주노총은 총연맹 사무총장 라인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오는 1월25일이나 28일 이명박 당선자와 면담키로 했으며 비정규직문제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양극화사회복지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애초 인수위 측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등 공동면담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면담장소를 가능한 민주노총 건물 9층 교육원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호문제 등을 감안해 논의 중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위 무산 뒤 부위원장들이 지역에 내려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 역시 산별을 순회하며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안건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힘 있게 결의함으로써 민주노총이 하나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집성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제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 것도 아니며, 80만 조합원 것이고,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전제하고 “이명박 당선자가 이 달 안에 민주노총에 오겠다고 해서 민주노총 실체를 인정하고 민주노총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 했으며, 만일 만나게 되면 산별대표자들과 함께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1월 20일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