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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진행

by 선전부장 posted Sep 28,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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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 민주노총이 928일 금요일 오전 국가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공약대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가 회의가 열리는 날로, 정부 공공부문 81 만개 일자리 확충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실현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계획에 관해 최종 논의를 한다. 회의 이후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계획을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부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예산안은 지역별로 14억 정도 수준으로 시범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과소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제외되고 있어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폐쇄적인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와 잦은 휴폐업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놓여온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일자리 개선과 확충이 시급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등이 기자회견에 함께 해 보건소나 1차 의료시설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정신보건, 장애인 활동 지원 분야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번 시범사업이 포괄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기금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소요가 필수다. 하지만 한해 15조 이상 기금과 예산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저임금, 고용불안, 전근대적 노사관계, 과도한 감정노동, 산업재해 등 열악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라며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겨져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시설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시설 난립과 질낮은 사회서비스,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은 끊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수십 년 유지해 온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전국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근거가 될 법률안과 광역 시도에서 진행할 시범사업은 98%에 달하는 민간 운영 사회서비스를 공적 구조와 운영으로 바꾸는 지렛대가 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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