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2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최준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각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발언자로 나서 주요 요구안을 설명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월 11일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청와대 앞 농성 상황을 언급하며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노동기준 도입 대신 자본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는 궤변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노동자 고혈을 빨아 유지하는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지탱하려는 산업과 경제 역시 정상이 아니다.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 수립하라.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 참여 아래 종합 제도개선안 마련하고,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사회가 재앙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라.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이다. ▲반헌법적 발상으로 노동3권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대우조선 일방매각 폐기하라며 6가지 대표 요구를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개악 강행처리를 중지하고 2월 말에 민주노총과 노동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경제 진단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에 들어가자”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같은 제안과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개악 야합과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더는 참지 않겠다.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지에서 동지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각 지역본부들은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의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영리병원 저지의 목소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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