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은 "비대면 진료라 불리는 원격의료는 오래전부터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있었던 제도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숨어 은근슬쩍 이를 추진해선 안된다"면서 "정부는 우려를 불식시킬 방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구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그 소통의 시작이 되길 빈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려면 공공병상을 시급히 확충해야하며 의료인력 확충과 간호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도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대처에 거의 소용없는 원격의료를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원격의료는 IT, 통신 대기업과 의료기기산업계의 숙원이다. 오늘 토론회는 원격의료가 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주들의 이윤만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인사말 @보건의료노조

유재길 민주노총부위원장의 인사말 @보건의료노조

토론회는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교수의 '정부의 원격의료를 둘러싼 주요 논점' 발표 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창엽 교수는 "원격의료는 코로나19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로, 그 기본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말하는 원격의료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국가권력의 정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의료 정책으로서의 구체성은 떨어진다고 보았다. 원격의료가 보건의료측면에서도 경제측면에서도 정책적으로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감염병 유행시 가장 중요한 의료 이용 문제는 의료체계의 과부하 또는 필수의료 이용의 어려움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서 원격의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면서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건강체제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원격의료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바 없으므로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도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보건의료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전제조건이지만 원격의료는 이를 충족할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오히려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국회토론회 @보건의료노조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산업발전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꾸준히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유럽, 호주의 경우 대면진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며 보건의료체계 내 문제 해결 수단으로 '원격의료'에 접근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면진료의 반대 혹은 대체 개념으로 원격의료를 포지셔닝하고 국가 경제발전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과 '원격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효과가 있고 관련성이 있으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도 있으나 지금 추진되는 정부의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이고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주치의제, 원격의료가 아닌 필수의료장비 고도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불평등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철중 국장은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집약시키고 비대면 사업 육성이라는 핑계로 자본들만 할수 있는 인공지능, 최첨단 영상장비 도입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사업이 원격의료 도입, 의료민영화로 기는 길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의료노조

끝으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회에 참가하여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대면진료가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의료전달체계를 혼동시켜서도 안된다고 본다. 연내 하반기에 중장기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발표를 할 계획이며 1차부터 3차까지 각 병원의 역할과 기준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만날 수 있고 함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