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길병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

 

“노동조합 탈퇴공장 길병원을 규탄한다”,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인천 가천대길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규탄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하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3일 가천대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를 노동부 고소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직후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 사용자측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6월 5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지만 2019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합의를 하면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 한 바 있다. 그러나 길병원 사용자들은 노조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지난 2018년 지부를 설립한 이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탈퇴공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와 갑질,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의료진을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건강 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불안에 빠트리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가천대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하는 강수진 가천대길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산별노조 7만 조합원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지난 2019년 1월 파업을 마무리하고 조정합의를 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끊임없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부서를 이동시키고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규탄했다.

이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1400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조합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노동청은 이 고소에 대해 특별 감독을 통해서 명백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조하고 전 조직적 힘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병원측의 노조 탄압과 조합원 탈퇴 공작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병동의 수간호사와 팀장을 통해 탈퇴를 강요하고 야간교대로 힘들어하는 3교대 간호사를 통상근무로 보내주겠다며 회유하고, 노조 탈퇴서를 직접 전달하는가 하면 팩스와 이메일을 안내하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폭로 했다.

특히 지부 설립에 앞장서고 파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직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수진 지부장은 병원측은 노동조합을 극도로 혐오하고 적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면담을 가장하여 조합원들을 몇시간씩 붙들어 두고 ‘아직도 조합원이냐, 우리부서에서 너만 남았어, 파업에 나갈 거냐, 너 파업 나가면 다시 복귀 못한다’며 면담 과정에서 탈퇴서를 주고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근무 시간중에 불려가 한 두시간 면담을 하고 조합원들은 울고 나오고 있다, 후배들은 화장실 갈 시간 없이 일하는게 낫지 면담하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발언하는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보건의료노조

오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노조 탈퇴 행위는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관리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안내한 뒤,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 보고할 것을 재촉하거나 ▲하나의 부서에서 복수의 조합원에게 함께 탈퇴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업장 내 업무용 팩스 등으로 일괄 전송하고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의 탈퇴서를 병원 내 업무용 팩스로 대신 발송하며 ▲복수의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탈퇴서를 받은 뒤 병동 내 간호보조 인력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노조 탄압 활동으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약 1년 5개월 사이 가천대길병원지부 조합원 수는 1,318명에서 786명으로 40% 이상 급감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조합원 27명이 집중적으로 탈퇴했고 그중 12명이 승진했다. 지부는 “당시 전체 조합원 1,009명 중 승진자가 7명에 불과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을 빌미로 노조탈퇴를 종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접수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3일 가천대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를 노동부 고소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가천대길병원은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중단하라 (2020. 6. 23.)

 

가천대길병원은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과

노동조합 혐오를 멈추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 오랜 기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가천대길병원에 2018년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되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요구를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그리고 14일간의 파업 끝에 2019년 1월 1일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임금인상, 인력확충 등 노동조건 개선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병원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 그러나 노사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병원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교대근무로 전환배치, 승진배제,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노동조합은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조탄압과 노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병원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 그러나 가천대길병원은 노동조합 탈퇴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2019년 교섭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로비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가벽을 설치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쟁의행위를 매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노조혐오와 탈퇴공작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코로나19로 병원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에도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와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천대길병원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에 단 한 번도 책임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시 개인에게 비용부담 및 연차휴가 강요 ▲시설관리팀의 샤워실 및 탈의실 개선요구 거부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인력배치로 인한 인력부족 심화 등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 탈퇴공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관리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안내한 뒤,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 보고할 것을 재촉하거나 ▲하나의 부서에서 복수의 조합원에게 함께 탈퇴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업장 내 업무용 팩스 등으로 일괄 전송하고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의 탈퇴서를 병원 내 업무용 팩스로 대신 발송하며 ▲복수의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탈퇴서를 받은 뒤 병동 내 간호보조인력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조직하고 관리해왔다. 또한 ▲소속 부서장이 부서 내 조합 가입 여부 및 조합활동을 파악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압박하고 ▲승진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통해 조합원을 회유, 압박했으며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통해 탈퇴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노동조합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약 1년 5개월 사이 가천대길병원지부 조합원 수는 1,318명에서 786명으로 40% 이상 급감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조합원 27명이 집중적으로 탈퇴했고 그중 12명이 승진하였는데, 당시 전체 조합원 1,009명 중 승진자가 7명에 불과한 것에 비교해봤을 때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을 매개로 노조탈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 또 다른 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들이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의 통보에 따른다. 단, 조합비 공제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 노동조합에 확인한다. ▲사용자는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9년 10월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 우리 노조는 2019년 6월 5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2019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합의 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 한 바 있다. 그러나 길병원의 노조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법적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조직적 탈퇴공작으로 인해 대대적인 조합탈퇴가 이루어진 간호부에서는 공짜노동 강요와 갑질, 괴롭힘 등 부당한 지시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가천대길병원 사측은 온갖 갑질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돈벌이에 매진했던 과거가 그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의 시대착오적인 노조탄압과 반노동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가천대길병원의 적대적 노조관과 불법행위들이 바로잡히기 바란다. 우리는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인력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나아가 가천대길병원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부조리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