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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의료법 개악 저지 걸고 국회의원 면담 투쟁 이어져

by 으라차차! 선전국 posted Jun 23,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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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부 노웅래의원 면담
돈벌이 의료법 개악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항의 면담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역본부 유지현본부장과 김유진 서울본부 사무국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6월 20일 오전 11시 노웅래의원 (무소속)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현행 법안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노웅래 의원측은 “보건복지위원회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노동조합이 전달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본조, 서울본부,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면담

홍명옥 위원장과 유지현 서울지역본부장, 이해정 보훈병원지부장 등 4명은 6월 20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충환 의원 (한나라당)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법 개악안의 문제점과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충환 의원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치료할 수 있는 환자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항의 방문 후 본조와 서울본부는 의료법 개악안 국회 통과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충환의원에 대해 지구당사 점거 농성 및 낙선 운동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 광전지역본부, 강기정의원 면담

광전지역본부는 6월 21일 강기정 의원 (무소속)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의원측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 상정 권한은 없고, 의료산업화 촉진 등 독소조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부 면담 대표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면 재논의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본부는 6월 말 광주에서 강기정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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