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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의료법 개악 저지의 힘으로 7월 산별 투쟁 승리하자!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Jul 02,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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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6월 국회 통과 저지
4만 조합원의 끈질긴 투쟁으로 6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악안의 강행 처리를 사실 상 막아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월 29일 열렸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료법 개악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6월 국회는 7월 2일과 3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개악안이 강행 처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사협회의 금품 로비, 민간보험회사와 재계의 압력, 재정경제부와 의료산업화 세력들의 공세를 뚫고,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 6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켰다.

 

4만의 투쟁으로 의료법 개악 막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던 2월부터 선두에서 의료법 개악안 폐기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6월 국회로 접어들면서 투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2월: 규탄성명서, 병원 내 현수막 달기, 환자 보호자 선전전, 집중 현장순회 및 부서 간담회, 유시민 장관 면담

-4월부터 전국적인 조합원 하루교육, 의료법 개악안 문제점 대대적으로 교육, 서울본부 <황금거탑> 공연

-4월 10일부터 의료법 개악안 반대 국민 서명운동 돌입

-5월 3일 전 조합원 뺏지 달기 시작

-5월 4일부터 정부 청사 앞 노숙농성 돌입.

-5월 7~8일까지 전국 전임 간부 상경 노숙 투쟁 돌입

-5월 22일 1차 대정부 투쟁 전개

-6월 8일 간부 대의원 상경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개

-6월 11일 국회의원에게 4만 조합원 엽서쓰기 운동 진행

-6월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서울지역본부 12~14일/ 19일~21일 총 6일 간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 전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투쟁과 지역사무소 항의 방문 투쟁을 전개. 보건의료노조 의견서 전달 및 확약서 받기 힘차게 진행

-6월 18일 전 지부 로비농성 돌입

-6월 21일 포털 사이트 daum에 의료법 광고 게재

-6월 27일 의료법 개악안 폐기 국회 앞 집회

 

4만 조합원이 일구어 낸 성과

첫째, 1차로 의료법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 개악안의 절차상 문제와 도덕적 문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법안 내용에서도 병원 경영자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의료상업화 문제가 핵심문제임을 선전하면서, 이를 사회 쟁점화 시켜 냈다.

둘째, 의료법이 개악을 저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면 미국식 의료로 가는 큰 흐름을 막아내고, 동시에 향후 의료 공공성 강화와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발판을 사수해냈다.

셋째, 적극적인 선전전과 서명운동으로 의료산업화의 문제점, 의료 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냈다.

넷째, 지난 20년 간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투쟁해 온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됐다.

 

6월 투쟁의 힘! 7월의 승리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의료법 개악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사실 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투쟁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재벌과 보험회사, 정부 부처의 압력은 대단히 거세고 완강하다. 본인들의 돈벌이와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상정돼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를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료법 개악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해나가야 한다. 또한, 2007년 투쟁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더 남아 있다. 바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산별요구 쟁취 투쟁이다. 의료법 개악안을 저지시킨 6월 투쟁의 자신감으로 7월 산별 투쟁도 기필코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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