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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끈질긴 투쟁으로 의료법 개악안 국회 처리 점차 무력화

by 으라차차! 선전국 posted Jun 25,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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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끈질긴 투쟁이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 국회 강행 처리 시도를 점차 무력화시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한 2월부터 ▲공청회 ▲토론회 ▲유시민 복지부 장관 면담 ▲조합원 하루교육에서 조합원과 문제점 공유하고 ▲전 조합원 뺏지 달기 등 하나 된 투쟁을 전개해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과 확약서 받기 운동, 국회의원들에게 조합원 엽서 보내기 운동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데 큰 힘이 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의료법 폐기 서명운동에 이어 한겨레신문 광고, 현재 daum에서 베너 광고와 의료법 개악안 이벤트 창을 운영하며 의료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힘은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의 금품 로비 문제와 의료의 공공성을 파탄 내는 의료법 개정안 문제를 사회 쟁점화 시켜 국민들의 반대 입장을 모아나갔다.

6월 국회가 마무리돼가는 지금까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처리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개악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월 국회가 이제 한 주 남았다. 마지막까지 진짜배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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