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 :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돈보다 생명, 의료시장화 반대

 

시민사회, 노동, 농민, 보건의료 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대국민활동을 전개해 온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이하 의료연대회의)’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흥사단 강당에서 ‘치료비 걱정없이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를 맞아 보건의료부문 대선정책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대선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주체로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혔다.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현재 참여정부가 의료를 시장화, 개방화, 산업화시키고 있어 의료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2007년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전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의료연대회의 입장과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신영전 정책위원장은 “시민,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고 대통령 선거 시기 정치주체로 나서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한 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의 현실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아픈 것이 죄가 되는 나라, 낭비적 의료체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손실, 의료산업화로 아픈 사람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의료연대회의가 꿈꾸는 보건의료체계는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한 뒤, 의료연대회의가 지향하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10대 정책목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 보장률을 유럽복지국가 수준으로 ▲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용 ▲ 누구나 차별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최고 시설로 ▲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정책 ▲ 활기찬 노령을 위한 건강정책 ▲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 영리 중심의 보건의료를 건강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던 의료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과 관련한 사회 전 분야가 서로 협력해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공공정책으로 정책 전환 ▲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 ▲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체계 재설계 ▲ 국제연대와 민족화해에 기초한 보건의료체계 지향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0대 정책목표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지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3不 3行 정책을 선정했다”며 “3不정책으로는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개방 정책 폐기를, 3行정책으로는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발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아픈 것이 죄가 되는 현실을 넘어 모든 이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의료연대회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를 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 주간으로 설정하고, ▲ 10월 22일 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 주간 선포 ▲ 10월 23일 사회 각 분야 대표 및 전문가 2007인 선언 기자회견 ▲ 10월 24일 “국민은 이런 교육․의료 복지 대통령을 원한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10월 27일 교육․의료 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대통령 후보 공약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 각 캠프 보건의료관련 설문조사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