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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개최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Oct 19,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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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식 사용자단체 구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별합의 등으로 노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2007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정식 조인식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 되었다.

 

조인식은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금산빌딩 11층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인식에는 사측 공동대표인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과 교섭단, 노측에서는 입원중인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대신하여 정해선 수석부위원장과 임원, 지역본부장, 교섭단, 현장간부들이 참석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

 

노사대표 인사 후,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산별교섭 합의에 의거 사측과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와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산별교섭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비정규직 후속대책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11월 중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7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양측대표

 

2007 보건의료산업 산별협약서 서명 후 노사양측이 환하게 웃고 있다.

 

노사대표는 2007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기념촬영으로 조인식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조인식과 함께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비정규직 교섭 세부결과와 산별교섭 관련 각종 통계 자료, 이후 산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발표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67개 병원 2,38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상시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80~90%는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정식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 및 단협 적용”을 명시한 경우)이 42개 사업장 1,541명,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51개 사업장 2,717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규직화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11개 사업장 1,285명이 병원 진료비 감면과 명절수당 신설 등의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그 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등의 내용을 확보했다.
 
이런 산별교섭과 현장교섭 이후 직원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교섭 전 20.39%에서 교섭 후 16.79%로 떨어졌다. 이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48%에서 6.89%로 떨어졌다. 이번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은 사립대병원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총액 1.8%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일부 집계가 안 된 병원을 제외하면 총 32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난 7월 6일 잠정합의한 산별교섭은 조합원 찬반투표 최종 집계결과 전체 조합원 78% 투표에 9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 어느 해보다 산별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절대적인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말했듯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와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산별교섭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비정규직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부, 보건복지부에게는 노사가 합의한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 산별교섭을 본격 준비하기 위해 임금, 고용, 의료공공성 관련 산별교섭 의제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내년 산별노조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10주년 백서와 화보집 발간, 무상의료 국제토론회, 산별운동 국내토론회, 산별 10대뉴스 등 중앙과 현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된 산별운동의 추진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척박한 한국현실에서 산별교섭이 자리잡아가게 된 배경과 주체의 힘은 무엇인지를 집중 연구하고 미래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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