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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본인 부담률, 한국 56% 대만 22%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Oct 25,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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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본인 부담률, 한국 56% 대만 22%

[대선 정책제언 : 의료-교육 ③] 병원비 걱정없는 우리나라 가능한가

유원섭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오마이뉴스>는 27개 보건의료단체의 연대체인 '의료 연대회의'와 24개 교육복지단체의 연대체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대선 기획을 진행합니다. <오마이뉴스>는 '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란 제목의 이번 기획을 통해 대선에서 꼭 다뤄져야할 교육-의료 분야의 핵심 의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유원섭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2007년 올해는 대통령 선서로 바쁜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두 축인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모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30년 동안 두 제도 모두 많은 변화를 거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도 사실이지만, 치료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과다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 상태로 추락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로 인한 부담은 더 과중한 실정이다.



한국과 경제수준 및 의료보장제도 형태가 유사한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만은 국민의 약 70% 이상이 만족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상병제도, 만성질환자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면제,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본인일부부담제도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제도는 중대상병제도이다.



중대상병제도란?



중대상병제도는 30여 질병군에 해당하는 100여개가 넘는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 및 그 질병으로 인한 다른 건강문제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2004년 12월 말 기준 대만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2.5%가 중대상병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출되는 보험 급여비는 전체 보험급여비의 약 25% 수준이다.



2005년 필자가 대만의 중대상병제도 연구를 위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현지의 환우회 회원 13명에게 중대상병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중대상병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회 회원 대부분이 중대상병제도로 인해 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치료받은 내용이 비교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골수이식을 받은 한국과 대만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명씩을 선정하여 1개년 동안의 진료비를 비교하였다.



1.1. 대만의 백혈병 환자 (1975년생 여성)

- 2004년 1월 진단, 2004년 6월 골수이식

- 2004년 1월 ~ 12월까지 입원기간 7개월

- 이용병원 : 국립대만대학병원(Academic Medical Center)



1.2. 한국의 백혈병 환자 (1968년생 남성)

- 2004년 7월 진단, 2005년 2월 골수이식

- 2004년 7월 ~ 2005년 6월까지 입원기간 5개월

- 이용병원 : 서울○○병원(대학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한국은 전체 병원비의 56%가 환자 부담, 대만은 22.1%



한국의 경우 병원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 병원비의 약 56%를 차지하는 반면, 대만의 경우 22.1%로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본인부담 발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만 환자의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병원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약 86%가 1인실 병실 사용으로 인한 상급병실료 차액이었다. 환자를 직접 면담한 결과 병실료가 보장되는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병실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대만에서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 등 질병관련 민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진료비 조사 대상 대만 환자들이 가입한 민간보험상품은 주로 질병에 따라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대상병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 면담한 대만 환자들은 대부분 ‘상급병실(1, 2인실)’ 등 전민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위해 민간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참고로 대만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기준 병상은 3-4인실로 필자가 방문한 2곳의 대학병원 모두 5인실을 이상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한국과 달리 대만의 경우에는 선택진료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병원비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비중이 높다.



대만의 건강보험은 중대상병에 해당하는 질환들이 단기간 또는 장기간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와 별도로 장기간 상당한 병원비 부담을 져야하는 100여개 만성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여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투여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이들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외래 진료비 부담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자에 비해 낮게 설계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 및 중대상병 등 병원비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앓 는 이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대만의 건강보험의 급여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보다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인 제도를 한국과 경제수준이 유사한 대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인 요인이 주된 장애요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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