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군산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속초의료원 등의 노사 갈등이 지역 사회 현안으로 등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최근 현안들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기본을 만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군산의료원 지자체 직접 운영 ▲경기도립의료원의 중단 없는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속초의료원과 강원대학교 병원의 의료진 교류 협력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 여론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면서, 특히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년간의 민간위탁 폐해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만큼 전라북도 직접 운영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직영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군산의료원의 <원광학원으로의 재위탁>과 <매각을 통한 사유화>에 반대하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직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 지부가 보내기로 했다. 군산의료원지부는 현재 9월 말 경 재위탁 또는 매각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성명서 발표 △관계기관 면담 △공청회 등 여론화투쟁 △기자회견 △집회 △천막농성 등 9월 한달동안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산의료원 누적 적자 엄청난 수준

 군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말로 위탁계약이 끝나, 전라북도가 계약 종료 3개월 이전 9월말까지 ‘원광학원’에 해지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방침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원광학원’은 계약에 의한 “책임경영 손실금” 30여억원 변제 요청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 있다. 이는 ‘위·수탁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사항 위반으로 즉시 해지 통보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1999년부터 위탁 운영된 군산의료원은 위탁기간동안 누적적자가 2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책임경영 손실금으로 추신되는 80여억원 가운데 22여억원을 신축자금 이자수입으로 변제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또한 병원의 주요 보직인사를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파견하고 인건비가 부당 전출돼 적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했다.

 

경기도립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경기도립의료원은 650억원을 투입해 수원·파주병원의 신·중축사업을 국비 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장대수 의료원장 취임이후 노조에 ‘무파업선언’, ‘임금인상억제’ 등의 각서를 요구하며 전면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는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립 6개병원의 지난해 의료급여대상 입원·외래 환자는 23만여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이른다. 이는 일반병원의 평균 의료급여환자 비율 5.6%보다 6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강원도, 속초의료원 위탁 시도 무산

 강원도는 올해 속초의료원에 대하여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위탁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진 교류 협력 기본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협약은 강원대학교의 우수 의료진을 속초의료원에 파견 근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강원도는 속초의료원을 강원대병원과 연계한 실제적인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추진방향을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로서 정책화 하는 것. 2005년 지방의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정책추진을 효율화했듯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 경영, 공공의료전달체게의 정비, 시설과 장비 현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