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전라북도청 앞에서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반대를 걸고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의 투쟁을 두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군산시 농협예식장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9년, 군산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박재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선전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과 이원영 중앙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제를 맡고, 채옥경 군산시의원과 이용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신동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처럼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공공성 강화가 올곧게 서야 한다”며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괴물들이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 공청회 자리를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당, 시민단체 등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공공의료의 질과 양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실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우리의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사안을 도민들에게 알려내 도민들의 힘을 바탕으로공공의료를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정주,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추진으로 경쟁력 갖춘 지역사회 2차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문정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
문정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이 맡은 첫 번째 발제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문정주 팀장은 “(2002년 대한공공의학회에서 개념을 정리했듯이) 공공의료는 이윤 추구 대신 사회 일반이나 공중의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나 사업을 우선하는 보건의료”라고 정의한 뒤, “공공의료의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수용하고 지역주민과 의사소통하면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한국이 공공병상 비율이 18.5%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공공의료정책을 위해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 건강한 공공성 추구 ▲ 정부실패(Governmaent Failure)에 대한 경계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 활동 등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의료를 위한 추진과제로 ▲ 국민의료비 절감 ▲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의료 안전망 확립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화 및 효율화 ▲ 민간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손꼽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관련 확충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6개를 지역 실정 맞춤형 발전전략을 가지고 시설․장비를 현대화해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공공성 강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 2차 공공병원, 즉 지역거점병원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여러 면에서 떨어진다”
이원영 중앙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지역거점병원의 바람직한 관리운영체계’에 대해 이원영 중앙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이원영 교수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성과평가를 비교하면서 “미국의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질(Quality), 접근성(Access), 비용/효율(Cost/Efficiency), 공익기여(Charity) 모두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미국의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압도적으로 민간병원이 많고 주로 수익성 진료에 집중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에 소홀하다”며 “지방의료원을 매각이나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채옥경, “시민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병원이 군산에 있어야”
이용길, “공공의료 위축하는 재위탁, 매각 반대…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이 공공의료 강화의 길”
채옥경 군산시의원
토론자로 나선 채옥경 군산시의원은 “의료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진료를 온전히 믿고 맡기기는 힘들다. 시민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전라북도 내 비위탁의료원인 남원의료원과 위탁의료원인 군산의료원을 비교하면서 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군산의료원 진료비를 남원의료원 진료비와 비교해 봤을 때 일반환자의 경우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보험종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군산의료원이 국민건강보험 37%, 의료급여 15%, 자동차보험 38%, 산업재해보상보험 9%가 남원의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만족도부문, 포괄적의료서비스부문, 전염병진료대비부문 충족률을 비교해 보면 군산의료원이 남원의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를 위축하는 재위탁과 매각은 있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요체인 ‘우수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과 의료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최근 강원도가 강원대학교병원과 속초의료원의 의료진 교류․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은 중요한 시사를 갖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보건소(지소)-지역거점병원-국립대병원으로 연결되는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군산․김제 지역과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50%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및 시설․장비를 현대화 해 국가보건인프라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