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이용길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연구자, 현장 지부장등 총 12명이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모델 개발과 현장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해 일본 지방의료원(공공병원) 현지 견학을 다녀왔다.
첫째 날인 5/21(월) 은 밤 12시에 도착해서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 둘째 날인 5/22(화)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은 500병상 규모의 茨城縣立中央病院을 방문하여 병원노사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을 견학하였다. 셋째 날인 5/23(수)에는 562병상인 靑梅市立病院 을 방문하여 역시 병원노사와 함께 간담회와 현장 견학을 하였다. 병원답지 않는 병원을 지향한다면서 병원 소독약 냄새를 완전히 없애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주요 시설과 장비에 자연 사진을 배치한 것이 이채로 왔다. 이어서 조합원 95만명으로 렝고 산하 최대 규모의 노조인 自治勞 中央本部 를 방문하여 기미지마 자치노 부위원장(사회정책 담당), 이노구찌 국제국장, 건강복지국장, 이토 PSI-JC 국제국장 등과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자치노와 한국 보건의료노조간 교류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자치노에서는 일본병원경영실태조사보고서 등 자료 3종을 주면서 한국에서의 공공의료 강화투쟁 승리를 기원했다. 넷째 날인 5/24(목) 은 오전 전체 평가를 마치고 오후에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방일 기간 연수단은 일본 공립 병원이 자치체간 격차 확대, 재정악화로 대다수가 적자, 의사와 간호사 부족 등 어려운 실상과 함께 기존의 공영기업법 적용방식에서 지방독립 행정법인화, 제 3 섹트화, 민영화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은 25년전 이미 실현되었고,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인력 7 : 1 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었다. 근무 형태는 3교대가 많으나 민간병원 중심으로 2교대가 많아지고 있었다. 일본 경단협 등에서는 일본 간호사 인건비(대략 50% 수준)가 너무 비싸니 필리핀등에서 수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또한 적극 검토 중이었다. 2006년 의료법 대폭 개정되면서 200여개 조항이 새로 개정되었고, 일본 공보험은 본인부담금이 30%수준이지만 민간보험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병원의 2/3 가 적자라면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계속 거론하였다. 노조 측에서는 정부와 자본이 추진중인 주식회사형 병원, 민간보험 확대, 의료시장화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일본에서 제출한 자료 번역 등을 통해 이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연수단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사전 자료집 제작과 일본 가기 전에 미리 질문지를 현지에 보내준 것이 짧은 견학 활동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일본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들을 번역하면 공공의료 관련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본 노동운동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정책의료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은 한국에서 모델 개발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병원 방문과 자치노 방문할 때 마다 우리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노동운동과 보건의료노조의 국제적 지위, 조직적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방문 조사단에 참석했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 ; 이용길 부위원장 / 간사 ;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 본조 중앙간부 2명 )
◎ 지역거점병원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진(보건의료 관련 대학교수,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회 산하 공공의료팀 소속 전문가 ) : 이원영(중앙대 의대), 임준(가천의대)7, 정백근(경상대의대), 김철웅(건양 의대), 강명근(조선대 의대) (5명)
◎ 지방의료원 지부장 : 3명(이봉우 청주의료원, 김종희 김천의료원, 전종덕 강진의료원)
◎ 적십자병원 지부장 : 1명(김완일 인천적십자병원)
◎ 산재의료관리원 : 1명 (최정순 수석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