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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Oct 25,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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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5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가맹조직 대표자들과 함께 11월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총파업의 배경과 요구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하던 문재인정부가친재벌-규제완화 기조로 전환해가고있는점 ▲평화와 민주주의는진전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인 점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후진적 노동관계법이 지속되고 있는 점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이 후퇴하고 있는점을 지적하며 11월 총파업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결의임을 밝혔다.


11월 총파업의 요구는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연내 이행 ▲후진적 노동관계법 개정 ▲구시대 노동정책시행령,행정조치 개혁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와 친재벌 관료적폐 연내 완전 청산이다. 특히 노동법 개정 부문에서는 △복수/소수노조의 노조할권리 보장 △산별교섭제도적 보장 △타임오프(노조전임자)및벌칙조항폐지 등을, 사회복지제도 개혁 부문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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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회사형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직접고용을 위해 싸웠던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운을 떼며 "여전히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너무 멀고, 투쟁현장과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여전한 재벌독식, 먹튀자본을 본다. 적폐청산과 더불어 법과 제도를 고쳐서 노조할 권리 확장, 국민의 미래를 노동자들이 책임지겠다는 결의로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서비스산업연명, 건설산업연맹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각 조직의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와 계획을 설명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법 개정을 4대 투쟁과제로 선포하고 5천명 조직화를 목표로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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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한다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자회사 강요에 맞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11월 한 달을 관통하는 완강한 투쟁으로 11월 21일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다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촛불의 요구였고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더 이상 대통령의 입과 정부의 약속이행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당리당략으로 날을 새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법에는 여야 없이 야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

 

적폐청산 공언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지만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 사법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다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결정은 일장춘몽이었다산입범위를 넓혀 도로 뺏어갔고속도조절과 차등적용 등 추가개악까지 공론화 하고 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전환율은 미미하고 전국 곳곳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강요로 도로 비정규직 시대로 내몰고 있다.

 

마땅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겨져 있고사용자의 반대와 정부 공익위원의 어정쩡한 입장에 그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과제는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을 앞세워 더 내고 덜 받는 개악공세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후퇴와 규제완화 등 친 재벌 친 기업 정책으로 퇴행하는 틈새로 자유한국당,조선일보 등 수구보수 세력의 공세가 사납다가짜뉴스를 앞세운 고용세습 프레임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제동을 걸고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전 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김동연 장관 등 친 자본 관료세력들은 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노동정책 후퇴가 자본의 공격을 불러오고자본의 공격에 더 퇴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후퇴를 지켜볼 수만 없다는 절박한 투쟁결의다우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문재인정부에 맡겨놓거나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재벌비호세력이 가득한 국회는 더욱더 그러하다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등 노동악법 철폐 또한 교섭과 함께 투쟁을 기본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다.

 

11월 총파업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하나 둘 씩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제하고친 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10월 27일 지역별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10월 30일 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결의대회, 11월 9일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연가투쟁, 11월 10일 건설산업연맹,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력투쟁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로 힘을 모아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나아가 민주노총은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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