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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by 선전부장 posted Oct 30,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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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적폐 청산,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알리는 총파업 선포의 장”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노후보장을 위해 또 병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반기 노동자대회와 총파업에 함께 참여해 인간다운 삶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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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발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에도 국민 저항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기업과 재벌의 돈벌이를 보장해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는 돼야 하는데 62.5%밖에 안되고, 공공의료의 비율이 OECD국가 60%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황계성 건강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누적돼 온 국가부담금을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누가 보더라도 그 요구가 명확함에도 사회안전망 쟁취를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끝나지 않기에, 제도개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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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힘없고 불쌍한 노인네를 내다버리는 옛날 ‘고려장’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오늘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국민연금특위 첫 회의가 있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 깊은 날인데, 고통 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줄 것이라 확실하게 믿고 있다. 연금지부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기사: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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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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