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산별노조 10년의 역사 위에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자!

우리는 척박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산별노조의 기치를 들고 줄기차게 싸워왔다.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단결과 투쟁으로 자랑스러운 산별노조시대를 개척해왔다.

이 투쟁의 길에서 우리는 민주노조 사수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하나가 되었고, 주5일제 쟁취와 인력확보를 위해 어깨를 걸었으며, 돈벌이 구조조정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귀한 땀방울을 흘렸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뜯어고치고 무상의료 세상을 열기 위해 정열을 쏟아부었다.

간부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조합원들의 아름다운 단결투쟁은 마침내 산별교섭 정착과 산별협약 쟁취의 결실로 이어지고 있고,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는 국민건강권 실현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깃발로 펄럭이고 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우리의 내일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 위주의 보수적, 반노동적,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태풍처럼 몰아닥칠 것이고,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건강보험 민영화, 영리병원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는 최악의 상황이 밀려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논리와 시장만능주의, 치열한 병원간 경쟁체제 속에서 노조활동의 조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노동조합이 헤쳐가야 할 몫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전진과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산별노조 10년의 역사를 통해 산별적 단결과 산별적 투쟁이야말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는 활로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우리는, 다시 한번 산별노조의 질적 도약을 위한 대약진운동에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1. 산별노조의 깃발은 단결과 투쟁, 연대의 깃발이며 승리의 깃발, 희망의 깃발이다. 우리는 산별노조 창립 10년을 맞이하여 더 크고 더 강력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산별노조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전 조직적인 토론을 통해 산별노조의 질적 도약을 위한 대약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현장 강화없이 산별노조 강화 없다. 우리는 2008년을 “산별 현장강화의 해”로 설정하여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현장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현장투쟁을 치열하게 조직하고, 기업별 조직활동체제를 산별적 조직활동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현장활동력 강화와 지역본부 강화, 산별간부 양성 등 현장 강화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1. 1. 인력확충은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보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만들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합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며 산별노조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우리는 연력확충의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조사활동과 정책연구활동, 인력부족의 심각성과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사회여론화투쟁,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등 2008년부터 총체적인 인력확충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1.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여 산별노조의 조직확대를 이룩하는 것은 산별노조의 본연의 임무이며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5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산별노조의 깃발아래 조직하기 위해 병의원노동자 조직화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인력과 재정의 재배치와 함께, 200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처우개선, 조직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의료산업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자랑스러운 사명이자, 의료의 희망을 개척하기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기치이다.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의료산업화정책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돈벌이 의료법 개악과 돈벌이 구조조정을 총력 저지하며,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조직의 운명을 걸고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1.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법과 제도를 타파하고,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노동의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는 직권중재 대신 등장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하여 파업권을 쟁취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미래가 걸려있는 산별협약효력확장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과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악법조항의 철폐를 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자 감시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질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산별다운 산별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양 날개였다. 우리는 4.9 총선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입각하여 조합원 교육을 통한 정치의식 강화, 계급투표, 보건의료노조 후보 지원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의료산업화 저지와 무상의료를 정치쟁점화하기 위한 후보공약화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죽음이다. 투쟁은 희망이고 굴종은 절망이다. 연대는 승리이고 고립은 패배이다. 단결과 투쟁, 연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산별노조의 역사, 자랑스러운 보건의료노조의 역사를 힘차게 써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8년 2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