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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장동익 의협 회장 로비의혹 관련 입장 밝혀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Apr 26,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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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에게 1,00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200만원씩을, 그 밖에 한나라당 보좌관들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향응.접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런 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즉각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에는 대한의사협회 회관과 장동익 회장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 실시됐다.

 

유전입법(有錢立法) 무전무법(無錢立法)인가?

보건의료노조는 장동익 회장의 로비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돈이 오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고, 돈이 없는 노동자들의 입법요구는 철저히 외면되는 세상”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모든 뒷거래의 진실을 밝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실 그 동안 의료법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태도에 많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협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결국 의협의 로비에 휘둘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을 때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의료가 영리화 돼 병원이 국민의 건강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고 말할 뒤, “보건의료노조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돈으로 의료법을 사고팔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국민의 뜻이 대변되는 의료법으로 개정하려면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련 당사자가 투명하게 참가하는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또한 “9만여 의사를 대변하는 의협은 장동익 회장의 사퇴로 이번 문제를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 진정한 의사들의 대변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진정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로비 등 부적절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고, 로비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의원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더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도 법의 준엄한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료법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의료연대회의,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기자회견, 고소고발, 항의집회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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