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차 중집․지부장 연석회의가 5월 22일 산별교섭 직후 백범 기념관에서 열렸다.

먼저, 지부장들은 의료법 개악안이 병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특성별 발제와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현 의료법 개악안이 병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심각했다. 영리병원 수준의 병원 운영, 수익 위주의 공격적인 기업식 경영, 병원 간 과열 경쟁, 인건비 절감 경쟁은 조합원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근로조건 후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립대병원, 신인사신경영전략 확산

사립대병원의 경우 지금도 신인사 싱경영전략 확산으로 ▲연봉제 도입 ▲부서 외주화 ▲ 부서 통폐합 ▲파행 근로 확산 ▲비정규직 확산 등 직원 쥐어짜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번질 것임이 드러났다.

이미 각 병원들은 의료법 통과에 발 맞추어 수익성이 없는 부서를 통째로 외주로 돌리거나, MSO(병원 경영지원회사) 등을 설립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고, 무차별적인 인력 조정으로 현장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중소병원, 진료과 축소, 정리해고 현실화

중소병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이 기존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되면서, 각 병원이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전환될 경우 병원은 각 진료과 별 수익성을 따져 일부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원내원 개설 (병원 내 의원개설) 등으로 과를 임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직원 정리해고, 구조조정, 인력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 수익 위주의 평가 더 확산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적십자)에도 타격은 크다. 공공병원, 민간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처지에서 민간병원의 전면적인 돈벌이 경쟁은 공공병원의 인건비 절감 경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수익성 위주로 병원 경영을 평가하고, 예산지원을 무기로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주문하게 될 것이다.

지부장회의, 전면적인 투쟁 결의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의료법 개악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료법 개악안의 6월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6월 8일 합동대의원대회 및 총력투쟁, 국회 앞 천막농성, 12일 대정부 상경 투쟁 등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