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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제일주의 앞세우고 노동유연화 가속화하나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Dec 21,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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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관심은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및 노동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발표돼온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과 정책, 발언, 그리고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정리해보았다.

 

7% 경제성장과 300만 일자리의 ‘연결고리’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747’로 대변된다. 연간 7% 성장과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등 3가지 비전을 제시고 있다.

 

이 당선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통해 7%의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시 돼야만 일자리도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 역시도 연간 7%의 성장이란 전제 하에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가능하다. 성장의 동력으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규제완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붙는다. 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기존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규제일몰제(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 존속기한 규정,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실시하고 법인세율을 1억 이하 10%, 1억 초과 20%(현행 13~25%)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도 예고했다.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보험회사·대기업의 펀드운영 참여 확대 등과 함께 산업은행의 단계별 민영화,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정책, 규모축소 아닌 차별해소

이 같은 굵직한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에 노동정책이 포진해있다. 이 당선자가 주장한 경제정책, 즉 7%의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에서 드러난다. 대선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개혁적 후보들이 비정규직 축소를 주장한 반면 이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지난 16일 대선 후보자 초청 TV토론-경제분야 토론에서 이 당선자는 후보는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유연성, 즉 해고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꺼린다”며 비정규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60% 밖에 받지 못한다는게 문제”라며 “동일장소에서 동일노동을 할 때는 90% 가까이는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정책연대 대상인 한국노총의 ‘기간제 2년 초과 사용시 해당 업무를 상시 일자리로 간주하라’는 요구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효과적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의 인력활용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분명한 대답을 피했다. 다만, 차별시정 신청을 노조가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법의 보완입법에 동의하며 내년 7월까지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는 비정규직을 인정하기 때문에 규모 축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완전 차별 해소도 아닌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해고조건을 완화하거나 연공급체계를 직무중심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단위 보다 지역단위 대화틀 강조

새 정권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처리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당선자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확대 개편’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를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통합·개편해 아일랜드나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며 이의 모태는 노사정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수용하겠다”며 “임기 전반기 내 입법조치 하되 기구 확대·개편에 따른 구체적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로 볼 때 노사정위는 그동안 한나라당으로부터 시달렸던 ‘폐지론’에서는 일단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
인다. 이번 대선에서 BBK 총대를 멨던 홍준표 국회 환노위원장도 그동안 누누이 노사정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당선자는 기존 노사정 협의틀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전국단위 협의가 지역단위로 가능하게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혀 앞서의 약속과는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 노사정협의틀에 무게중심을 싣겠다는 것으로 전국단위 기구의 역할 축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국단위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지만 지역의 노동현안이나 고용문제 등은 지역에서 알아서 논의하게 되면 전국단위 기구의 역할은 기존보다는 확실히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와 노사발전재단 향배

반면 상대적으로 노사발전재단의 역할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노사발전재단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이 당선자는 “설립취지에 동의한다”며 “2008년 말까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노총의 ‘고용보험기금에서 노사발전재단 3천억 기금 출연’ 요구에 대해 이 당선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규모 및 내용을 검토한 뒤 예산을 확정하겠다”며 ‘부분수용’ 의사를 밝혀 꼭 3천억 규모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한 기금 출연이 가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 당선자는 노사발전재단 활성화를 위해 정부사업 중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으로 사업이관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의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지역고용인적자원서비스의 부처간 통합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 추진’ 요구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역시 수용의사를 비친바 있다.

 

고용보험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의 “기금 주체는 노사인데 기금 운용은 노사가 배제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중부중심 운영에서 탈피해 노사정 동수의 고용보험기금운용위를 설치하자”는 요구에 대해 ‘수용’했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은 대구, 경기, 충북 등 광역단위 3곳과 포항, 천안, 이천·여주 등 기초단위 3곳 등 모두 6개 지역에 지역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놓은 상태다. 이 당선자가 말한 ‘지역단위 협의체계’와 노사발전재단의 지역노사발전협의회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될지 주목된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 노사갈등 예고

새 정권 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노사정책에서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발언을 통해 ‘반노동관’을 보여온 바 있는데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갈등을 지적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친 기업적 정책에 따라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들이 도입되는 한편 노사관계에서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가 강조된다면, 노동운동의 위축과 노사 및 노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연령차별금지 및 60세 정년보장법 제정과 선진국형 평생학급체제 및 실노동시간 연 2천시간 이내 단축이라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당선자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은 선진국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인적자본 투자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과 연계를 강조했다.

 

이밖에 공기업 부문과 관련해 이 당선자는 “IMF 이후 공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개편 등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2007년 12월 21일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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