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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뜨거운 관심 속에 산재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방안 공청회 열려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Jan 11,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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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관리원의 전문화방안으로 △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평가의 전문화 △ 응급의료부터 질 높은 전문재활에 이르는 원스탑 토털 의료서비스의 제공 △ 포괄적 산업보건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방안은 10일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민주노총의 공동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산재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됐다.


공청회의 기조 발제에 나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산재전문 의료기관화가 경영수지에 맞춰 ‘특화’라는 형태로 조직 슬림화로 접근하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산재의료시스템의 인프라 재설계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으로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의 전문화 방안이 변화하고 있는 산재의료 환경 및 산업보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영대 의원,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공청회는 산재의료인을 포함하여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부산하기관 노동자 등 전체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의 사회를 맡았으며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장이 각각 발제하고 주평식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서기관, 주영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산업의학과장, 성희직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 김자동 산재의료관리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인사말에서 김영대 의원은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결합해 정부재정을 끌어내고 산재환자의 고민을 함께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달려왔다고 소개하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산재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산재가 발생했어도 질 높은 재활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산재의료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밟혔다.

 

경영현황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한 이윤태 팀장은 “산재환자 서비스 범주를 장기회복 및 기능회복 서비스에서 급성기후기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평식 서기관은 정부정책방향을 설명했으며 주영수 과장은 ‘산재중앙의료원 구축’, 성희직 후원회장은 ‘획일적 특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권역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특화’ 및 과감한 투자와 우수 전문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희직 후원회장은 산재의료원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 것은 설립목적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른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감자동 위원장은 특화 전문화 추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각 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산재의료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있어 △ 산재의료전달체계 확립 △ 공공의료취약지역에서의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 우수의료진 확보 등 제도적 환경 마련이 중요함을 제기했다. 아울러 구체적 특화 전문화 방안으로는 △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전문화 △ One-Stop 재활의료서비스의 제공 △ 산업보건사업 강화발전을 제시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방청석 토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특화 전문화가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산재의료 현실 및 산재의료관리원의 발전전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공청회는 예정된 3시간을 40여분을 넘겨 열띤 분위기 속에서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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