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인수위 조직개편안이 ‘졸속적인 부처통폐합과 공공성 실종’이라는 평가가 대두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24일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상시적인 투쟁본부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은 23일 오전 11시30분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등 산하가맹조직들과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등의 단체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정부조직개편 철회와 공공부문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성장제일주의에 기반한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철폐,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한미FTA 비준,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을 제시했다”며 “정부조직이 기업 활동에 이익만 준다면 모든 규제를 풀어 인권, 환경, 문화, 공공성은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착, 악화시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마저 허물어버릴 이명박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사회적 대립의 격화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 살리기가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벌 살리기가 된다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시적인 공동투쟁본부체계를 구성하고 이명박 당선자의 ‘작은 정부론’ 철회와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2008년 1월 23일 @ 노동과세계 (글=강상철기자, 사진=이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