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7대 대선 3대기조 11대요구안 발표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실현 등 민주노총 대선요구안 밝혀



민주노총이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실현을 기치로 하는 2007년 대선정책요구안을 17대 대통령 선거에 정식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17대 대선 민주노총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의결기구를 거쳐 만들어진 요구사항을 대통령하겠다는 후보들이 공부하고 채택해서 받아들이기는 바라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그동안 많은 정책과 대안을 갖고 사회에 요구해 왔지만 국민과 민중을 등진 정치꾼들에 의해 정치는 협잡과 이익에만 매몰돼 왔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써 민주노동당을 내세워 사회변혁을 위해 새로운 계기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7대 대통령선거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를 5년 더 연장하여 노동자 민중을 빈곤과 억압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양극화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열 것인가를 가름 짓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재벌이 하자는 대로만 해 왔을 뿐, 변변한 경제정책, 노동정책 하나 없이 일방적인 노동착취구조만 심화시켜왔다”고 평가하고 “오로지 시장만능주의로 일관하면서 약자들을 배제시키는 적자생존의 시장독재로 박성수가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아도, KTX 승무원들의 노동할 권리가 박탈돼도 방관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해결의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노무현 정부가 무한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시장만능을 외쳐온 결과 절대다수의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 부동산업자들은 탐욕의 배를 끝도 없이 불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시장만능 미신에 사로잡혀 민생을 파탄 낸 노무현 장부를 심판하고 신자유주의 반 노동 반 민주 시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된 보수정당들에게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확신하며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한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석행 위원장은 “우리는 대선정책 요구안을 이번 대선의 핵심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키고 대선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오는 11일 서울에서 20만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농민, 빈민들과 함께 하는 민중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87년 6월 우리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화를 20년 만에 파산시킨 사이비 개혁세력과 보수수구세력을 단죄하고 노동자민중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대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평등한 노동 ▲빈부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등을 2007년 대선정책요구의 3대 기조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권리보장입법화 △최저임금 현실화 및 중소영세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여성·이주·장애인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및 단체협약의 적용 △산재예방 및 치료보장을 통한 안전한 노동현장 실현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예산 확충 △재벌체제 해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신자유주의적 FTA 중단 및 금융공공성 강화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및 연방제 평화통일 등 11대 핵심요구를 내걸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돼 있으나 1년에 20만원이상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이 세금처럼 부담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1천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학교현장 실태”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들을 폐교조치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은 여전히 4% 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요구는 많다보니 현장을 압박해 평가시스템만 많아지고 있다”며 “전교조는 6월부터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교육희망 행진21’을 통해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관련 대선의제 12가지를 정리했으며 11월 중순경 대선후보들과 교육의료분야 정책토론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아픈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의료비가 비싸서 치료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느냐”며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기서 무상의료란 건강보험료만 내고 어디든지 가서 최소한의 진료비를 내고 보험 보장을 받아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5~6%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병원을 50% 가까이로 확충해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대표들과 정식 면담 통해 민주노총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병덕·박병곤 부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과세계 홍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