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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도 의료법 폐기 한 목소리

by 으라차차! 선전국 posted May 16,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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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이 11일 ‘개원의 선생님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지금의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다수 동네의원이 모두 고사될 수 밖에 없다며 의료법 폐기 투쟁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의협은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의 핵심은 의료산업화에 있고, 부익부 빈익빈, 무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의들을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의 독소조항으로 보험사의 환자유인 알선 허용,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허용, 병원 내 의원 설립 허용, 의료장비 공동이용 및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을 꼽았다.

특히 병원 내 의원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 인의협은 "병원협회 로비가 아니라면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며, 개원의들에게 확인사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의료산업화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더불어 묵묵히 진료실만 지켜왔던 개원의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투쟁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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