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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 22일부터 무기한 파업돌입,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 촉구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Aug 19,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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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11:00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회사 운운하는 국립대병원 규탄한다

유은혜 장관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조합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822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들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19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봉진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등 3개 산별연맹 위원장과 국립대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년 동안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외면한 채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규탄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00.JPG

발언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김정호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3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취지 발언에서 교육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84.9%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13개 국립대병원에서는 단 15, 0.29%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참으로 처참한 일이다. 이러함에도 지난 731일부터 교육부가 주관한 집단노사논의에서 조차도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여전히 자회사를 운운해서 어렵게 만든 자리조차도 중단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은혜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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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나 위원장은 네달 전인 지난 417일 유은혜 장관은 3개 연맹 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겠고 교육부가 주관부처로서 책임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교육부의 지도를 번번이 묵살하고 거부했다. 병원은 모든 업무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다. 다른 공공병원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유은혜 장관이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3개 연맹 위원장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의 지침도 무시하고 정규직화 하겠다는 노사합의까지 묵살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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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산별연맹은 18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또한 나 위원장은 우리는 822일 전에 면담을 하자는 공문을 이미 보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822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고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10월부터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다. 반드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과거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5년전 국립대병원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민영화의 꼼수라고 말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 5200명 간접고용 노동자들중에서 292명이 정규직화되었는데 불법 파견 대상이 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고작 15명이 직고용되었다. 교육부 장관은 언제까지 눈치만 살필 생각인가, 우리는 22일을 시작으로, 28일 파업 수위를 높여 나가는 투쟁을 벌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립대병원 사용자는 노사교섭에 당당히 나서서 약속했던 직접고용을 실현하는데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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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지금 수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이 자회사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자회사는 무엇인가? 무늬만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꼼수,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이다. 부정부패와 세금탈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존중 세상이 아니다. 직고용만이 답이다, 자회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산의 문제나 제도, 구조의 문제도 아니다. 단지 교육부와 학교 사용자의 의지의 문제이다.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고 강제해야 한다. 그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함께 성실한 교섭을 요청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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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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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발언을 하고 있는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직접 파업에 돌입하는 지부를 대표하여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장과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이 발언했다.

정재범 지부장은 얼마 전 서울대학

교에 있는 청소노동자가 창고 같은 휴게실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비단 서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대병원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부산대병원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한다, 20년 동안 안하던 일을 지금와서 수익내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에 불과하다, 당장이라도 직접 고용해서 그동안 착취하고 저임금 만든 이분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국립대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22일 파업은 교육부가 만든 것이다.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다. 국립대병원장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파업을 유도한 것이다. 당당하게 파업으로 나설 것이고 10월 정규직지부 투쟁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정규직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 지부장, 김성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회사 고집하며 통합 노사협의 파탄 낸 사용자를 규탄하고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에 822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밤을 새워서라도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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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822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자회사 전환 음모 폐기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직접고용 전환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지 2년이 훨씬 넘었지만,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머물러 있다.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5000여명의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지난 731일 교육부가 주선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병원측이 자회사 전환을 고수하는 바람에 1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8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나머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하여 총력투쟁으로 참가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온갖 갑질과 횡포에 시달려온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책임은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에 있다. 국립대병원 전체 파견용역직 노동자 5,223명 중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92명이지만,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접고용한 인원을 빼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한 인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 부산대치과병원 9명 등 15(0.29%)이 전부다.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이다.

 

우리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자회사 전환 의도를 전면 폐기하고 직접고용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에 직결된 업무로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이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부정할 명분은 없다.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타 공공병원들은 모두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공공병원 중 자회사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더군다나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 전에 자회사 전환 의도를 포기하고, 직접고용 전환에 나서라!

우리는 국립대병원측에 822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밤샘 집중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육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게 된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다. 물론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보낸 공문과 직접 현장방문,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등 주무부처로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문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그 어떤 실효성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회 자리가 마련되었는데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자회사를 고집하면서 통합 노사협의회를 파탄으로 내모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라! 이것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고, 0.29%에 머무르고 있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길이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4173개 산별연맹 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찾아보겠다. 소관부처로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4개월이 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8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한다.

 

2019819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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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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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본 김정호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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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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