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2018년 기준 157만원)에 월 39만원 이상 상여금,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한 취업규칙이 변경돼 기존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어 최저임금에 산입돼 임금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6월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에 맞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한 국무회의 결정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청와대 앞 농성도 계속된다. 30일에는 10만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치를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강고한 투쟁을 예고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순간 저임금 노동자들은 울게 될 것이고, 사용자들은 웃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 후에 상여금과 수당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깎아왔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임금 삭감 빌미를 제공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특히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끝내 폐기될 운명의 법임을 분명히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선언했다.

청와대 앞 민주노총 농성에 참가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간부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6월 9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