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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건겅보험 국고지원금 이행과 건강보험료 동결을 위한 기자회견

by 정책국장 posted Jun 30,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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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미지급이 2007년~2019년 13년 간의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24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만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이다.

6월 28일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 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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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의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도 건정심 시작전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사회 공공성 강화위원의 자격으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건정심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마땅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일인시위를 비롯한 규탄 집회, 언론기고, 관련 부처 장관면담 요구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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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량과 비급여 통제 관리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급속도로로 늘어가는 진료량과 비급여에 대한 통제와 관리방안 없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급여화 정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있는 비급여의 통제를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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