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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Nov 2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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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과 남인순 국회의원이 21일 9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수 조직되어있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이 함께 했다. 


고령화와 저출생, 1~2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가 변화되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돌봄 복지 실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민간영역이 주도해서 운영하다보니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부당청구과 불법운영, 열악한 노동조건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사회서비스원 법은 보육과 노인요양, 장애 활동 지원 등 민간시장에 맡겨져왔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보육, 장기요양, 장애, 여러가지 커뮤니티 케어 등 돌봄과 관련한 영역에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민간이나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부분은 이제 공공부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처우를 개선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제시되었다.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내맡겨두는것은 사회가 가진 가난이다. 정쟁의 무력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민주노총과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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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취지 발언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서비스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공공적 서비스가 될 것이다. 고령화시대, 민주노총과 관련 노동조합들은 돌봄서비스는 선택불가결의 영역이 되었다고 본다. 4개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11개곳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이제 본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는 여야가 없다. 반드시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제도는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지속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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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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