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정책이 해답이다!

 코로나19 대응 통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 확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코로나19 대응 반면교사로 삼아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7년 전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 매도하며 5월 29일 기어코 진주의료원 폐업을 신고했고,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폭력 날치기로 통과시켜 결국 진주의료원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2월 26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 흑역사가 시작된 날이고 공공의료 파괴를 시작한 폭거일로 기록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한 지 7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경제를 타격하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할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경증환자와 의심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공공병원들이 전체 입원실을 통째로 비워 늘어나는 코로나19 경증환자와 의심환자를 전담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음압병실 부족문제와 일반환자 진료 공백 문제, 응급의료 마비 사태를 해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되지 않았더라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너무나 취약하다.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은 29개 의료기관 198병상 뿐이다. 국가지정을 제외한 민간 의료기관의 음압병상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음압병상 1027개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1천명 수준을 넘어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한국으로 이송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할 전문 격리시설이 없어 우왕좌왕했던 아픈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에 공공병원을 신설하기로 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동부산권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그만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부터 속내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30명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신종 전염병 창궐에 대비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정책도 더 이상 미뤄놓아서는 안 된다. 온갖 위험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흑역사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앞으로 빈번해질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