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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 및 국민 배제한 의-정 야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Sep 03,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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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및 국민배제한 의-정 야합 규탄, 복지부장관, 민주당 대표 면담 요청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의사부족 초래한 의정간 밀실야합 대신 사회적 논의 통해 의사인력·공공의료 확충해야"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의사정원 확대 등에 관해 정부·여당과 의사단체 사이의 밀실협의를 규탄하고 의사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계속 이어지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관련 정책 원점 재논의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 서비스인 의료는 국민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공개적인 공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 진료거부 및 기자회견 및 국민 배제한 공공의대, 의대정원 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집단휴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의료개혁 정책이 일방적으로 후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며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방향을 단순히 몇몇 의사대표들과만 협상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대정원을 감축해 지금까지 동결한 결과로 지금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는 "의정 간 밀실야합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밀실야합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시민사회에 긴급 대응회의를 제안했으며, 올바른 사회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나 위원장의 입장 발표 전 전공의 집단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PA(진료보조인력)와 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가 전가돼 업무가 폭증하는 한편 불법의료가 횡행하고 있다. 동맥혈 채혈, 심전도 검사, 상처 소독 및 치료 등 의료법 상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공공연하게 전가되고 있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병상 가동율이 40~50% 수준으로 낮아지고 수술 건수도 기존 대비 20~50%로 감소했으며,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수술부위 소독 등이 미실시되는 등 환자들이 겪는 심각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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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및 국민배제한 의-정 야합 규탄, 복지부장관, 민주당 대표 면담 요청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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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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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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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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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현장 상황을 발표한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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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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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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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및 국민배제한 의-정 야합 규탄, 복지부장관, 민주당 대표 면담 요청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정부여당은 중단없는 의료개혁을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회적논의체 즉각 구성하라!

 

■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즉시 복귀 요청

• 현재 의료현장은 긴급한 코드블루 상황

• 의사외 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미연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역부족

•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필수유지부서로 노동조합도 단체행동에 참여시키지 않아

 

정부에 의해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코로나의 재확산과 의사 집단행동으로 크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 현장에서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애써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현실이다예정되었던 중환자의 수술이 멈추어져 있는 것은 물론무엇보다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공백은 더욱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환자들은 하루속히 의사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코드블루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동되면 그 누구라도 달려와 생명을 돌보듯 지금 병원의 현장이야말로 코드블루이다우리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때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필수유지부서만은 우리 스스로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보건의료노조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과 시민 대중과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지금이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복귀해 달라고 다시 한번 시급히 요청한다.

 

■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확보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우리 국민

• 병원내 계층 구조에서 을과 을의 싸움과 경쟁만 반복해 왔음

• 병상 확대 경쟁에 매몰된 병원자본이 의료격차건강격차지역격차를 심각하게 키워

• 의료격차건강격차 해소 위한 개혁을 몇몇 사람들의 밀실협상으로 중단시킬 수 없어

• 보건의료노조국민과 함께 공공의료의료공공성 확보 투쟁에 나설 것

 

과거와 다르게 병원 내 계층 구조에서 갑의 일을 을에게을의 일은 병에게 떠넘겨지고 있다을과 을은 살인적인 업무에 벗어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반목과 질시로 각을 세우며 을이 을 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현실이다이렇게 우리의 의료체계는 더욱 망가져 왔다이것이 우리 노조가 PA라는불법의료 전담이라는가면을 쓰고 증언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있음을 사회에 고발한 이유였다.

아픈 환자를 상대로 수익을 얻는 병원 자본은 우리 보건의료인력을 최대한 다그쳐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세워 규모를 키우고 병상을 키워왔다수도권의 남는 병상과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의 인력과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이제 지방의 의료공백은 손도 못 쓸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다그것이 보건의료노조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폐원된 진주의료원을 지키자는 투쟁을 한 이유였고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95% 넘는 지지의 뜻으로 새로운 공공병원을 짓기로 한 결정으로 화답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공급에서의 각종 격차 해소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치료에 매진할 수 있는 수십 년의 의료공공성 투쟁을 벌여 왔다.

 

지역과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과 의료인의 편차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공공의대를 비롯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는 더는 미루어 둘 수 없는 과제이다지역의 의료현실이야말로 응급의 상황이다정부의 이번 공공의료·지역의사제 정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요구하고 투쟁해 더 정교하고더 큰 공공의료의료공공성을 확보해야만 한다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이다.

 

■ 의사정부국회 밀실야합 중단하고공개적이고 투명한 긴급 사회적 논의 개최요구

• 정부 조정력 상실한 채 국회에서 일부 의사대표와 밀실야합 진행되고 있어

• 8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해 의료개혁 중단시도 즉각 멈추고 긴급 사회적논의 개최요구

• 민주성 담보되는 않은 공정성 없어당사자학자전문가보건의료단체보건의료노조 등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사회적논의 기구 개최 필요해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은 지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묶어두고 극단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아무런 설득과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국회에서 몇몇 의사대표들과 집단행동 중단을 두고 위험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국민의 생명을 시장의 상품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위험천만한 의료체계를 고수하는 것도 모자라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 추진이 마치 일부 의사집단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한 전리품처럼 내버려 둘 수 없다.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이 정도로 누더기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과정과 책임은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그러나 지금 분명한 건 이 모든 과정에 절대적으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보건의료 분야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정보격차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이다이에 공공의료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과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더는 우리 국민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일부 집단의 손에 맡겨진 애처롭고 가련한 사람들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개혁을 두고 집단행동의 당사자와 이 나라 정치지도자 몇몇만이 모여 밀실협상으로 개혁의 중단을 선언하게 된다면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지금 즉시 의료개혁과 의료공공성·공공의료 확대를 중단하려는 밀실에서의 야합시도를 중단시켜 주시길 요청한다국회라는 공론의 장이 이렇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국민의 공복이라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놔두어서도 안된다지금 즉시 의사정원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정책추진의 책임자인 정부여당은 사회적 논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서 이 중차대한 의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민주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정성은 있을 수 없다의사만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학자와 전문가는 물론 보건의료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그 사회적 논의의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확대 계획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인력정책심의위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보건의료인 당사자들의 처우를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인력원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과의 처우에서의 격차 문제는 물론인력부족과 쏠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의료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

 

병원과 보건의료체계는 수십 종의 직역이 상호 보완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이다환자의 식사가 잘 못 되어서도청소의 상태가 잘 못 되어서도환풍기의 순환이 잘못되어도 모두 환자의 안전과 즉결될 수밖에 없다이미 의사와 간호사 간에간호사와 또 다른 직역의 간에 업무영역이 엉켜있고 병원마다규모마다지역마다 모두 다른 체계로 엉켜있어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의료공급을 시장에 모두 내맡겨 온 관행이 의료환경을 망쳐왔다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의 하나로 의사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함께 편차가 심각한 의료공급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밝혀왔다이 중차대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시작을 단순히 몇몇 의사대표들과만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파국적인 결말이다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요구한다사회적 논의체 구성만이 가장 진정성 있는 해결책이다즉각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2020년 9월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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