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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중앙위원회, 온라인 회의로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Sep 14,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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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제2차 중앙위원회가 지역별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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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불법의료 근절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인력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코로나19 위기극복,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적극 추진

11월 17일부터 제9기 지도부(위,수,사) 선거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



보건의료노조는 하반기에 불법의료 근절, 보건의료인력 확충, 인력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코로나 19 위기극복, 전태일 3법 입법 발의를 위한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과 당정간의 합의안을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폐기시킨 졸속 야합'이라 비판하고, 국민을 배제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반민주주의 행태를 규탄했다. 더불어 중단없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는 매일 낮 국회 앞에서 대시민 홍보 활동 등 공동행동을 진행해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월 14일 오후 1시부터 재적 중앙위원 86명중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앙위원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이와같이 하반기 투쟁 계획과 선거일정 등을 확정했다.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투쟁 평가와 하반기 투쟁에 대해 설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명 늘어 확진자 증가세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지난주 말부터 의료기관과 요양원에서 다수 집단 감염이 발병하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가 일하는 현장까지 가깝게 다가온 상황이라 더욱 긴장해야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다수 발생하면서 코로나 전담병원들도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중환자가 많이 입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제대로 충분치 않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까지 겹쳐 지난 2~3주는 여러가지로 힘겨운 상황을 보냈다”며 현장 조합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였다. 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백기투항식 의정 야합과 관련된 합의문은 당장 폐기할 것 ▲의사정원과 공공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전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논의틀을 마련할 것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들도 요구하는 보건의료인력법이 지난해 통과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나 인력원을 설립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의사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불법의료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논의할 수 있는 논의틀 마련을 촉구했다”고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이번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맞아 우리노조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법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이슈화했고,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오늘 중앙위원회를 통해 불법의료 근절,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들을 이어서 힘있게 진행하자”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위원장은 “산별 현장교섭에서는 1차 조정신청한 사업장지부들의 경우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다, 합의한 임금 인상은 높지 않지만 예년에 비해 단체협약 갱신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많이 있다”고 성과를 평가하고“2차 조정 사업장지부들이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의제들을 하반기 투쟁 과제로 확정했다. 

- 첫째, 의정야합으로 마련된 당정-의협간 합의를 폐기시키는 투쟁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의정협의체로 귀결시키는 것을 저지 

- 둘째,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촉구

- 셋째, 코로나19 대응투쟁 및 의사진료거부 사태 대응과정을 통해 불법의료 근절, 간호인력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_#늘려요 투쟁으로 정식화

- 넷째, 불법의료의 심각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상황 점검 등을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부각하여 사회적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는 한편, 불법의료 근절 및 이를 위한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등에 대한 제도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

- 다섯 번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전태일 3법 제정 투쟁을 적극 전개


세부 투쟁 계획으로는 의정협의 무효 및 공공의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을 강화하고‘공공의료 강화 촉구 국민청원’운동을 10월 9일까지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PA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불법의료 및 의사 진료거부 관련 조합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10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회 국정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의사 인력 늘려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공공의료기관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칭) 등 연대체를 건설하여 국가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법 제정이나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및 코로나 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은 9월 26일까지 민주노총에서 추진하는 3법 입법발의 청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태일 3법이란 다음과 같은 3가지 법개정 및 제정 사항을 말한다. 첫째,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법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간접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해재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것 등 3가지다.


한편,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최수용 금강아산병원지부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11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제9기 지도부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확정된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노조는 10월 7일 제9기 지도부 선거 공고를 하고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입후보 등록,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역본부별 합동 유세 진행,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11개 지역본부장은 전체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 장 등 임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한다. 선출된 9기 임원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부위원장은 내년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장을 비롯하여 지도부 선거를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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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중앙위원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단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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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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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는 보건의료노조 지하 생명홀에서 원격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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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중앙위원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임원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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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제2차 중앙위원회가 지역별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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