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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Jul 15,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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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노동 관련 법안들이 이번 주 다시 국회 환노위를 거쳐 본회의를 앞두고 ‘개악’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 투쟁은 지극히 단순한 것으로,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이라는 법의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약속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이행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망신으로 통상금지까지 이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것”이라면서 “저들은 더 나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서 민주노조의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준비하는 18일 총파업 투쟁은 임금을 지키고 고용을 지켜내며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역설했다.


조종현 충북본부장은 “박근혜 시절 민중을 개돼지라 불렀는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최저임금 인상액 240원만 먹고 꺼지라며 개돼지로 몰고 있다”면서 “ 지역에서는 수많은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투쟁하고 있기에, 거짓말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밑밥을 물어선 안 되며, 지난 3, 4, 5일 비정규총파업 투쟁의 자신감으로 18일 총파업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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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적게 오르면 나머지 돈은 중소영세로 돌아가지 않고 재벌의 손에 들어가는데, 작년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만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조에 육박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재벌 체제를 타파하지 못하면 노동자가 살지 못할 것이고, 이건희, 정몽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수십억씩 챙기는 정치권력, 1% 재벌체제 세력들, 탄력근로제를 통과시키려 하는 재벌 체제 세력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70미터 고공에서 보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와 휴대폰 통화도 이어졌다.

송영숙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무선 통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라고,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불법으로 몰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여기에 올랐다”면서 “진짜 불법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 인사권을 무기로 강제 탈퇴시킨 것, 파업전날 교섭을 해태한 것, 창조컨설팅을 고용해 노조를 말살한 것, 수십 개 cctv로 감시한 것, 교수와 직원들을 구사대로 만들어 농성장을 수십 번 침탈한 것, 임신한 간부를 폭력적으로 대한 것이 불법임을 알려주고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고공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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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8일 총파업 조직화에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전에 면담 관련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중부권 이상 1만 명의 조합원 및 간부들이 모여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다. 16일 오후 2시에는 금속노조 주관으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기사: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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