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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국가 책임이행하라" 32만 시민 서명 동참

by 선전부장 posted Oct 1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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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 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원하는 32만 시민의 염원을 모았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서명운동 중간 집계결과 40여일 만에 32만명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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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 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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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여명이 참가한 서명운동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건보노조공공운수노조가 거리로 나가 국민을 직접 만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면서 정부가 법이 정한대로 그 의무를 다해야 국민들도 건강보험 확대하고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나설 것이라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빈약한 사회안전망 가운데 단연코 으뜸인 제도로 고령 사회로 갈수록 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가 모호한 법적 해석에 매달려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최대한의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차질 없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함께 다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지난 40일간 지방의 역에서터미널에서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 만나 그 목소리 직접 들었다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노인들 등에게서 건강보험이 튼튼해지길 바라는 염원들이 보였다그 열망이 모여 32만명의 서명을 기록했다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제 8조 국고지원에 대한 그 명칭을 국가재정 분담법을 제정해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 원을 즉각 지급하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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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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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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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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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 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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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 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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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서명지와 요구서 전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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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서명지와 요구서 전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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