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매년 되풀이되는 병원노조 파업과 병원 노사관계 악화, 사측 불성실교섭의 주범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권중재 악법 철폐투쟁을 위해 직권중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조 입장, 몇가지 판례와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악법을 널리 알리는 데 참조바랍니다.

요약 총괄> 직권중재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2001,6,12 기자회견)
참고자료1> 민주노총 직권중재 토론회 발제문(2000,10,26)
참고자료2> 본조 성명서 (2001,6.7)
참고자료3> 민변 성명서 (2000년 6월)
참고자료4> 헌법재판소 판례 (1996년 12월)
참고자료5> 부산교통공단 서울고법 판례 (2001,5월)
참고자료6> 차수련 위원장 대법원 항소이유서(2001,4)
참고자료7> 직권중재 관련 신문기사 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