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동향(20030519)
김장관-보건노조 "의료 공공성 강화" 합치
15일 면담, 노정병 협의체 구성·주5일제 시행엔 이견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측과 면담을 갖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에게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공공의료 기관 확대와 역할 강화, 의료시장 개방 반대, 경제특구법 철폐, 건보재정통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협의체 구성, 노조와 장관간 정례협의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은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은 의료기관의 관리를 복지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 관리부처간 업무체제를 강화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공공병원 신축은 현재 급성기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라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측이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갖자는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DDA 대책위 및 보건의료정책 심의위 등에 보건의료노조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과 관련 병협이 일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맡기지 않을 것이며, 기준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노조측 의견을 참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건의료노조측은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거의 한달만에 이뤄졌다"며 "김 장관 면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등 일정 부분은 노정이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일정 부분은 입장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견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5 22:24:00]
청년의사 Special Report- [커버스토리] 의약분업 이후, 다음 아젠다는? <주간 - 169> 2003-05-12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개혁방안 잇따라 제기
의료계, ‘큰 그림’ 못 그리면 또다시 끌려갈 우려
싫든 좋든 의약분업은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아직 의약분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의약분업은 이미 과거의 아젠다이다. 의약분업을 수정·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의약분업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의약분업의 추진이 의약분업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의약분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료의 개혁’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고, 의약분업 자체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의료의 개혁은 여전히 미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의약분업과는 전혀 다른 궤도에서 우리 의료체계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의약분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수선을 피웠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래의 아젠다’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24일, ‘병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집단노사간담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병원 노사관계’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발표 내용의 대부분은 제목 그대로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발표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로 이루어졌다.
여러 분야를 개괄하는 차원의 발표였고,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다른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날 김 교수의 발표 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주장들이 있었다.
* 우리나라에서 각종 보건의료 문제가 일어나는 기본적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민간의원→민간대형병원’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됨.
단과 전문의가 초기자본을 축적, 자본이 축적되면 소규모 병원으로 성장. 소수만이 대형병원으로 성장 가능. 결과적으로 소규모 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질 좋은 시설, 장비, 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현재의 수가 수준은 진료에 소모된 경상원가(current cost)의 보전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이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음. 그러나, 자본축적의 동인이 강력한 관계로 의료기관은 무리하게 자본적 비용(capital cost)은 조달하고 있음.
*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자 가격은 점차 인하되었음(의료보험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므로 의료비 중 소비자 부담분은 감소. 이것이 가격 인하 효과를 나타냄. 의료보험의 급여가 확대될수록 가격은 더욱 인하됨).
가격 인하 효과로 의료이용률이 증가(즉, 의료소비량의 증가)하고, 이것이 병의원의 공급 확대를 촉진함. 공공투자의 부진으로 민간의료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소요된 투자자본은 20년 동안 위의 방식으로 조달된 것임.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극도의 국민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됨.
이 내용을 좀더 분석해 보면 이렇다. 김용익 교수는 현재의 수가에 대해 다음 그림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미래 투자비용)
B
(현행 수가)
A
(기존 투자비용)
즉, 수가는 A, B, C 전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는 B를 충당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다, B만 놓고 볼 때에는 현재의 수가가 ‘높을 수’ 있지만, A, B, C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현재의 수가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 이 주장은 현재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전제는 ‘B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원가 연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사들이 자료를 솔직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높다’와 ‘낮다’로 쓰지 않고 ‘높을 수 있다’, ‘낮을 수 있다’고 쓴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같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 병원이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을 제공함. 이를 위해서는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의 설치가 필요함. 기금의 용도는 ▲민간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촉진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민간병원의 지역적 분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임.
* 이 기금에서 재원을 공급받으려면, 병원은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용해야 공공자금 지원의 타당성이 생길 것임.
즉, 이제 와서 수가를 통해 A를 보전하는 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C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보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직접적인 확충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또 수가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1, 2, 3차 의료기관은 각각 생산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고 원가 구성도 다르며, 같은 1차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문과목에 따라서 원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일한 수가체계는 이 차이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수가를 각각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처럼 수가구조를 복잡하게 재편하는 일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박기동 선임연구원(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이 작성하여 ‘가정의학회지’ 4월호에 게재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도 눈에 띈다.
역시 적지 않은 분량의 논문이라 전체적인 소개는 어렵지만, ‘일차의료의 강화’라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이 논문의 서론에서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일차의료의 관점에서 정리한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국민들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하고는 최초 접촉 의료 선택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둘째,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미비로 상위 수준의 전문성을 갖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차의료 제공자의 도움 없이 환자가 직접 다음 단계의 의료 제공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셋째, 상위 수준의 전문성을 갖는 진료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도 환자는 일차의료 제공자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넷째, 국민들은 간단하고 일회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일차의료 제공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전문의를 찾아 나서고 있다. (중략)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의약분업 실시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진료에서 의원의 상대적 비중 감소‘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7월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료이용과 제공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건강보험 진료에서 의원의 상대적 비중’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차의료’를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로 보고, ‘일차의료의 강화’를 ‘건강보험 진료에서 의원의 상대적 비중 증가’로 판단한다면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일차의료는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한한 최초 접촉 의료 선책의 자유, 형식적인 의뢰, 회송의 미비, 문지기 기능의 상실 등의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다.
그는 또 ‘일차의료의 강화 = 의원의 수입 증대’라는 등식을 깨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일차의료에 대한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논문에서 그는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새로운 수가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시행중인 ‘지도관리료’나 대만에서 시행중인 ‘외래 포괄 수가’ 등이다. 지도관리료는 세부 항목이 모두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정질환 요양지도료’, ‘소아과 외래진료료’,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진료정보제공료’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만에서처럼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수가 부분에서의 이러한 주장들과 병치되어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을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은 쉽게 말해서, 병실이 있는 의원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제외하자는 것에 가깝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병상수를 9병상까지로 제한하는 방안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이다. 기존의 병실을 강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상을 유지하는 의원에게는 일차의료기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나눌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중심, 2, 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일차의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일차의료기관’의 개념도 재정립하자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치의 등록제 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료계, ‘아젠다’를 선점하라
지금까지 두 사람의 주장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나마 살펴보았다. 특히 김용익 교수의 주장은 ‘김용익’이라는 이름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한 채 차분히 검토해 볼 경우,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산발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여전히 김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의견 혹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방안들이 실제로 도입되려면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의약분업이 시쳇말로 예산확보 없이도 ‘저지를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었다면, 위의 방안들은 예산확보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도 없는 방안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자잘한 한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의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박한 위기(impending crisis)’에 직면해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는 10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한국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결국 의사들의 위기이므로, 의료계는 시급히 ‘포스트(post) 의약분업’에 대한 총체적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른다. ■특별취재팀
"일차의료 강화=의원수입 증대 아니다"
서울의대 박기동연구원, "계획적 만성질환 관리 수가 개발"
국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강화=의원의 수입증대'라는 등식을 깨고 계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가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바람직한 모델로는 일본의 '지도관리료'와 대만의 '외래포괄수가'가 제시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기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국내와 비교,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최초 접촉의료에 대한 무한한 자유▲일차의료기관과 상위 수준 전문기관간의 연계 체계 미비 ▲일차의료 비경유 상위 전문기관 직접 방문 가능 등을 지적했다.
일본의 지도관리료란 총 24개의 항목 중 외래소에서 주로 산정하는 항목(특정질환 요양지도료, 소아과 외래진료료,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개방형병원 공동지도료, 진료정보제공료)들로 지정된 것을 일컫는다. 특히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는 후생성이 정한 만성질환 일차 관리료로 지역의 단골의사가 계획적으로 투약, 운동, 영양 등 요양지도를 한 경우에 월 2회에 한해 산정하며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만의 외래포괄수가는 만성병 관리를 위한 수가개선 방안으로 폐결핵의 경우 치료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표준 진료 내용과 그에 따른 외래 포괄 수가를 개발했다. 당뇨병 역시 가정의학과와 내과 및 관련 전문의가 팀을 이뤄 진료할 때 산정 가능한 팩캐지 외래 진료비를 만들었다. 그밖에 ▲초진과 재진의 동일화 ▲환자수에 따른 차등제 실시▲약국 조제용 처방전 교부시 25점 가산▲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30점 가산▲합리적인 1일 평균 외래 환자수 산출(1년간 환자 수, 병상 수, 전임의사 수 등 고려) 등이 대만 의료의 특징이다. 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법의 의료기관 구분 개선과 이에 맞춘 수가체계의 개선 및 의원의 완전 정액제 본인부담 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최초 접촉의료가 접근성과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 및 책임성 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07 10:09:00]
"예방중심 공공의료 확충·민간위축 최소화"
강윤구 차관 특강,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복지부는 참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인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 불분명을 해소, 역할 정립으로 양자가 상호보완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16일 열린 가톨릭병원협회 춘계세미나에서 복지부 강윤구 차관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은 "공공의료확충에 따른 민간의료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치료 기능을 축소, 예방 중심의 기능으로 재편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현재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뿐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예방 중심 공공의료확충 방침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해 국민의 건강서비스 욕구는 늘고 있으나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이 같은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기에는 지나치게 치료 중심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공공병상 15% 보유율은 영국(96.3%)이나 프랑스(65%), 미국(33.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예방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6 11:52:00]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300병상이상 적용
400병상에서 확대…2006년부터 全의료기관 시행
복지부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당초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추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14일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경실련에서 주최한 '건보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경영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 토론자로서 개인적 의견이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하고, 오는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400병상으로 입법예고했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을 300병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복지부 내에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 병상수가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병원수는 153개 병원에서 총 199개 병원으로 46개 병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 내용중 "400병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법령상 다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0병상이 더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병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가 해당 감독기관에 이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거나 해당 감독기관을 경유해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6 06:18:00]
"병협, 의료기관 회계준칙 위임업무 제한"
김홍신 의원 "구체적 기준및 내용 복지부령 규정 필요" 지적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안과 관련 병협에 위임할 업무는 극히 제한된 실무영역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료기관 회계준칙'은 병협에 포괄위임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한계상 의료기관회계준칙은 병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은 복지부령에 규정돼야 하며, 협회에 위임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된 실무영역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해 결산토록 규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라며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동일 법인내에 소속된 의료기관의 경우, 한 기관의 적자를 이용해 다른 기관이 흑자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무상태가 불량한 의료기관에 적자나 부채를 몰아주어 우량 의료기관은 남기고 적자병원은 부채를 안고 되팔아 결국 법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부를 확장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감시활동을 벌여 의료기관이 부의 축적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8 18:45:00]
김재정회장 "임기내 보험제도 틀 바꾸겠다"
잇단 모임서 공식 언급, "모든 회무 여기에 집중"
'코드를 의약분업이 아닌 건강보험제도에 맞춰라'
의협 김재정 회장호가 취임 보름을 맞으며 임기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가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3년 임기동안 세부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현실은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에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에 모든 회무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새 집행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건보통합 등 보험재정 측면에서 정부와 의료계간 협조는 절대적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서 "3년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그 것은 바로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다.
그는 "만약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몇 년 사이에 건보문제는 현재보다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험급여 자연증가분 등을 단순히 의사들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보험재정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위해 건보 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한국 의료의 핵심적 문제인 건강보험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준비할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인 14일 한나라당으로 박희태 대표를 방문한 그는 이 자리서도 "전 세계적으로 은행 빚을 얻어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의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보험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5년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몇몇 인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의료를 망쳤다"며 "앞으로 폭넓은 인력풀을 구성해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식석인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김 회장 그의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제도 개편이다.
의협 관계자는 "회장님이 보험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소개하면서 "의약분업도 그렇고 현재로서 제기되는 많은 보건의료정책은 결국 보험제도가 잘못된 출발을 하면서 야기됐다고 보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식때도 새로운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이 보험 부분이었다"며 "3년간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4 22:50:00]
김재정 회장 "醫-政, 건강보험 대책기구 구성"
13일 취임식서 제안, 金장관 "의협 참여 높이겠다"
의협 김재정 회장[사진]은 13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취임식서 "한국 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건강보험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새틀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준비할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김화중 장관은 "의협이 적극 참여하겠다는데 의의를 둔다"며 "앞으로 보험재정 재원조달체계 등을 마련하는데 의협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 측면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간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회장은 이날 "지난 10년간 한국의료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며 "의료보장정책과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완전히 노출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현재 지난 5년간 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직장의보를 예로 들며 "현 의료보험제도가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며 "전세계적으로 보험방식의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은행 빚으로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비율 5.4%, 보장성 5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반쪽자리 의료보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영국을 비롯 서구라파 국가들도 사회주의적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론하겠지만 의료계를 의료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을 만들어 존중받아야 할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한다면 의협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앞으로 자신은 의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알권리 차원서 의사는 처방전 2매 발행하고 약사는 조제내역서를 1매 발행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작은 벌칙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아직까지도 의사와 정부사이에 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이 시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화중 장관과 박종웅 위원을 비롯 윤여준, 이원형, 심재철 의원과 권이혁, 박양실, 차흥봉 전 장관,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박용현 서울대병원장 등 내외 귀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병협 김광태 회장 등 병협측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3 23:00:00]
"중소병원 인센티브 강화…의료체계 정상화"
김홍신의원 "병·의원간 제살깎아 먹기식 경쟁 지양"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환자 유인책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은 14일 경실련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재정누수방지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돼 왔지만,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이에따른 개원의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의원급 수익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각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동일지역 내에서 유기적 협업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시장의 경쟁상대로 인식되어 '제살 깎아먹기'식의 의료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환자를 지역의 중소병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연결시켜 중소병원의 기능을 공동화시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일부 의원급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일부 의료법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통해 과다한 수익구조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출돼야 한다"며 "보험수가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환자 유인책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4 11:39:00]
올해말 공공의료 확충·기능 개편案 확정
추진委 7일 첫 회의, 인력·장비지원 확대·보건지소 확충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기능개편 방안이 올해말까지 확정된다.
복지부는 7일 공공보건의료 확충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화중 장관)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한 추진위원은 "복지부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까지 공공의료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병원장, 학계,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향후 공공보건의료 내실화와 관련해 세부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늘리고, 보건지소를 80여곳 확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8개부처로 분산된 공공병원을 연계해 통합 조정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립한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을 중심병원으로 해 지방공사의료원과 공공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보건소·지소·진료소를 지역사회 중심보건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등에는 시설과 장비, 인력이 대폭 보강될 예정이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고대 언론대학원 특강에서 "공공보건의료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면에서 표준을 제시하고, 의료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07 22:35:00]
"종합전문, 종별가산율 의원대비 76.1% 적용"
병협,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병원급은 12.3%, 종합병원급은 32.6%,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6.1%의 차등가산율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선방안'이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보고서에서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료기관 종별 투입시설에 따른 보상과는 관련성이 낮은 진료행위료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원가에 근거한 가산율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같은 종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에 개별 병원이 갖고 있는 자본투자, 교육·훈련, 연구·개발, 지리적위치 같은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보안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의료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틀을 개발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는 이용균 책임연구원을 비롯 ▲서영준(연세대, 미국의료체계) ▲남상요(유한대학, 일본 의료체계) ▲양명생(심평원, 가산율변천) 등이 참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2 22:24:00]
의협 "건강보험정책심의委 폐지" 주장
의료정책硏 "가입자에 不利…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도 문제"
요양급여의 기준, 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연구소는 "건정심의 역할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건정심은 오히려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제약할 뿐아니라 특별법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또 "건정심은 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인씩 동수로 구성되지만, 경험에 비춰볼 때 의료계는 항상 가입자보다 불리한 입장이었다"라며 "예를들어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는 기본입장을 같이 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책연구소는 "공익대표를 임명할 때는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친 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현행 건정심은 복지부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건정심을 폐지하고, 정부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중재위원회를 설치, 계약의 중재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기한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을 건정심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08 20:03:00]
의료계, 감기심사원칙 대응 방향 적극 모색
내달 21일 공청회, 학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정
의협이 처음 개최하는 감기 심사원칙공청회가 내달 21일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관련 학회들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개원의와 심평원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의협은 16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의 개원의협의회 대표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공청회를 내달 21일(토)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좌장은 지난번 공청회때 좌장을 맡았던 홍창기 아산의료원장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정토론자도 개원의 쪽에서는 지난번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내개협 장동익 회장, 경희대의대 차성호(소아과) 교수와 중앙대의대 양훈식(이비인후과) 교수 등 3명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과 의료소비자 또는 일간지 비의사출신 보건 전문기자중 1명을 심평원과 협의하여 결정해 총 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주제발표는 의협 권오주 보험위원과 호흡기학회에서 추천한 인사 1명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번 심평원에서 개최한 공청회때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던 개원의쪽에서 각 관련학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공청회에 임할 계획이어서, 심평원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당초 공청회 개최는 내달 7일로 잠정 결정됐으나, 전날이 현충일(6월6일)이란 점 때문에 21일로 연기됐다는 후문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6 23:56:00]
작년 병원 93곳 도산…98년이후 최고
심각한 경영난 반영, 병협 "외래 본인부담금 개선 시급"
작년 한해동안 도산한 병원이 무려 93곳에 달하고 도산율도 9.5%를 기록,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한 병원수는 병원 87개, 종합병원 6개 등 총 93개가 도산, 9.5%의 도산율을 기록하며 최근 5년내 최고를 기록했다. 병상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이 416개중 68개(16.3%), 100∼300병상이 359개중 22개(6.1%), 300병상 이상이 200개중 3개(1.5%)로 나타나 병상규모가 적을수록 도산율이 높았다. 도산 이유별로는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경영권 양도 25개, 종별 전환 14개, 휴업 7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악화로 도산한 병원은 지난해 28개에서 47개로, 경영권 양도로 인한 도산은 12개에서 25개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이 38개, 지역병원이 55개소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기록한 병원 도산율 9.5%는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98년의 경우 3.7%, 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 등을 기록하며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도산율 9.5%는 전체산업 부도율 0.23%의 40배가 넘는 최악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협회는 이처럼 병원 도산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 전문의료인력 이직율이 상승하면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병원당 평균 의료수익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한 반면, 의료비용(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2.0%)의 증가폭은 매우 커 적자가 가중됐다. 이밖에 전문의료인력 이직 급증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상승(28%)등 비용증가요인도 겹쳐 전국 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나 돼 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병원 도산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의원, 병원, 대학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의료비용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형병원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5 15:15:00]
데일리팜 홈 > 사설
병원 붕괴 막을 특단대책 절실
세미급 병원의 도산율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93개 병원이 도산해 사상최고의 도산율을 기록한 것은 의약분업 이후 굴절돼온 국내 의료질서의 왜곡현상을 반증하는 단초다.
특히 100병상 미만 병원의 도산율이 16.3%에 달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붕괴라고 할 만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중·소 병원들의 연쇄도산은 의료수급의 축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적정 분산과 수급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중·소병원의 붕괴는 결국 환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저렴하게 받아야 할 진료혜택을 점점더 곤란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임에도 틀림없다.
외국자본 침투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특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진료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환자 서비스를 강화한 일부 병원들은 사상최고의 도산율을 기록한 작년에 오히려 사상최고의 흑자를 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병원들의 부도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쳐 의약품유통질서를 혼돈속으로 뻐져들게 하기도 했다. 중·소병원들의 대량도산은 이처럼 병원계, 의료계, 약업계 등 전반에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소병원이 대형병원 및 의원과 함께 공존하지 못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문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의료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질서는 중·소병원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에 골고루 적정 배치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분업이후 의료인력은 개원가로 집중되는 왜곡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특정 진료과가 인기를 끌어 정작 환자치료에 중요한 진료과에는 의사가 모자라는 사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중·소병원이 바로 선다면 개원가로 빠져나간 많은 의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는 중·소병원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이미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사실상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국 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도 무려 1조원에 달했으니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을 알만하다. 정부가 병원협회에서 제안한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적당히 흘려버리지 말고 숙고해야 할 이유다.
활성화대책중 의원, 병원, 대학병원 등의 기능분리 방안과 전문병원제도 육성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우선 채택과제라고 여겨진다. 중·소병원들 스스로도 환자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영에 도입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원에 앞장서고 병원은 뼈를 깍는 개혁으로 위기극복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다. 데일리팜 (dreamdrug@dreamdrug.com) 2003-05-17 21:41:35
"중소병원, 환자본인부담 10∼15% 자율산정"
인제대 이기효교수, 경영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스스로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병협회보 5~6월호에 게제한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강제적으로 3원화된 의료전달체계를 당장 시행하기 힘들다면,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동일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이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병원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도산한 병원은 무려 93곳에 달하며 특히 이 가운데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90곳에 달해,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산병원들의 병상 규모는 100병상 미만이 68곳(16.3%), 100∼300병상이 22곳(6.1%), 300병상 이상이 3곳(1.5%) 이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분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원화되어 환자들이 의·병원을 거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허술한 의료전달체계는 결국 적정의료 제공의 실패,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비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교수는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병원급은 단기 및 장기 입원환자 중심으로, 3차의료기관은 중증질환, 특수질환 등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6 21:39:00]
[수첩]김화중 장관 축사와 세 차례 박수
13일(화) 오후 7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의협 김재정 회장 취임 축하연이 열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역대 장관과,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 정계 인사, 의료계 고위 인사들이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매우 정렬적으로 낭독했다. 굵고 짧으면서도 강한 어조로 의협 회장으로서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고자 했다. 평소에도 연설에 자신 있는 그였지만 이 날은 더욱 힘이 들어갔다. 김 회장 취임사 이후 김화중 장관이 축사를 했다. 김 장관은 비교적 장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축사 과정에는 근래 의정간 만남에서 목격하기 힘들었던 참석 의사들의 이례적(?)인 세 번의 박수가 터졌다. 첫 번째는 김 장관 자청에 의한 것이었다. 생명공학 관련 연구에서 복지부가 과기부 때문에 소외될 뻔했지만 자신이 열심히 설득, 복지부가 주관하게 됐다는 발언을 하면서 김장관이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되지 않냐"고 말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박수는 의약계는 물론 정부가 몇 년째 논란을 벌였던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서 의사는 2매 발행하고 약사도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시키겠다고 말하자 참석 의사들이 박수를 쳤다.
마지막은 김 장관이 모든 축사를 끝내고 의협의 발전을 기원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화답의 형식인 것이었다.
최근 의료계가 주관하는 의료계 행사에서 복지부 장관의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광경이 연출된 것은 매우 드물다. 이는 그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상당히 소원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축사를 한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도 비슷한 뉘앙스로 김 회장이 투쟁을 하겠다고 언급한 부분과 장관이 처방전 2매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면 양측간 불신의 벽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런 측면서 이날 김 장관이 서먹서먹한 의정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 박수를 받았다면 앞으로 양측이 보다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이 아닌 상호 협력과 조율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4 16:24:00]
김화중 장관,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17일 출국
이종욱 WHO 사무총장 인준, 전염병 국제협력 호소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제5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 정부 대표단장으로 17일 출국한다.
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WHO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이종욱 박사의 인준을 지지 성사시키는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체결, SARS 예방대책 등 주요 현안을 WHO 회원국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은 신종 전염병 등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WH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6 11:58:00]
金장관 "DRG 확대·서울대에 국립한의대 설치"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의료진에 비용절감 동기 부여"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DRG를 확대시행하고, 서울대에 국립한의대를 설치해 200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1일자 서울경제 월요초대석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 적용분야 확대와 관련 "다양한 형태의 수가제도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가 급성기환자 치료 위주에서 만성기환자에 대한 관리 위주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 건강보험은 각각의 치료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해주는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의료진에게 의료비용 절감 동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한의학을 과학화
김장관-보건노조 "의료 공공성 강화" 합치
15일 면담, 노정병 협의체 구성·주5일제 시행엔 이견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5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측과 면담을 갖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에게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공공의료 기관 확대와 역할 강화, 의료시장 개방 반대, 경제특구법 철폐, 건보재정통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협의체 구성, 노조와 장관간 정례협의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은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은 의료기관의 관리를 복지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 관리부처간 업무체제를 강화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공공병원 신축은 현재 급성기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태라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측이 복지부·병협·노조간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를 갖자는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DDA 대책위 및 보건의료정책 심의위 등에 보건의료노조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과 관련 병협이 일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도록 맡기지 않을 것이며, 기준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노조측 의견을 참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건의료노조측은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거의 한달만에 이뤄졌다"며 "김 장관 면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등 일정 부분은 노정이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일정 부분은 입장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견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5 22:24:00]
청년의사 Special Report- [커버스토리] 의약분업 이후, 다음 아젠다는? <주간 - 169> 2003-05-12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개혁방안 잇따라 제기
의료계, ‘큰 그림’ 못 그리면 또다시 끌려갈 우려
싫든 좋든 의약분업은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아직 의약분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의약분업은 이미 과거의 아젠다이다. 의약분업을 수정·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의약분업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의약분업의 추진이 의약분업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의약분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료의 개혁’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고, 의약분업 자체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의료의 개혁은 여전히 미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의약분업과는 전혀 다른 궤도에서 우리 의료체계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의약분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수선을 피웠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래의 아젠다’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24일, ‘병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집단노사간담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병원 노사관계’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발표 내용의 대부분은 제목 그대로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발표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로 이루어졌다.
여러 분야를 개괄하는 차원의 발표였고,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다른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날 김 교수의 발표 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주장들이 있었다.
* 우리나라에서 각종 보건의료 문제가 일어나는 기본적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민간의원→민간대형병원’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됨.
단과 전문의가 초기자본을 축적, 자본이 축적되면 소규모 병원으로 성장. 소수만이 대형병원으로 성장 가능. 결과적으로 소규모 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질 좋은 시설, 장비, 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현재의 수가 수준은 진료에 소모된 경상원가(current cost)의 보전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이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음. 그러나, 자본축적의 동인이 강력한 관계로 의료기관은 무리하게 자본적 비용(capital cost)은 조달하고 있음.
*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자 가격은 점차 인하되었음(의료보험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므로 의료비 중 소비자 부담분은 감소. 이것이 가격 인하 효과를 나타냄. 의료보험의 급여가 확대될수록 가격은 더욱 인하됨).
가격 인하 효과로 의료이용률이 증가(즉, 의료소비량의 증가)하고, 이것이 병의원의 공급 확대를 촉진함. 공공투자의 부진으로 민간의료시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소요된 투자자본은 20년 동안 위의 방식으로 조달된 것임.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극도의 국민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됨.
이 내용을 좀더 분석해 보면 이렇다. 김용익 교수는 현재의 수가에 대해 다음 그림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미래 투자비용)
B
(현행 수가)
A
(기존 투자비용)
즉, 수가는 A, B, C 전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는 B를 충당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다, B만 놓고 볼 때에는 현재의 수가가 ‘높을 수’ 있지만, A, B, C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현재의 수가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 이 주장은 현재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전제는 ‘B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원가 연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사들이 자료를 솔직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높다’와 ‘낮다’로 쓰지 않고 ‘높을 수 있다’, ‘낮을 수 있다’고 쓴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같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 병원이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을 제공함. 이를 위해서는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의 설치가 필요함. 기금의 용도는 ▲민간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촉진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민간병원의 지역적 분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임.
* 이 기금에서 재원을 공급받으려면, 병원은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용해야 공공자금 지원의 타당성이 생길 것임.
즉, 이제 와서 수가를 통해 A를 보전하는 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C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보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직접적인 확충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또 수가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1, 2, 3차 의료기관은 각각 생산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고 원가 구성도 다르며, 같은 1차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문과목에 따라서 원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일한 수가체계는 이 차이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수가를 각각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처럼 수가구조를 복잡하게 재편하는 일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박기동 선임연구원(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이 작성하여 ‘가정의학회지’ 4월호에 게재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도 눈에 띈다.
역시 적지 않은 분량의 논문이라 전체적인 소개는 어렵지만, ‘일차의료의 강화’라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이 논문의 서론에서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일차의료의 관점에서 정리한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국민들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하고는 최초 접촉 의료 선택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둘째,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미비로 상위 수준의 전문성을 갖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차의료 제공자의 도움 없이 환자가 직접 다음 단계의 의료 제공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셋째, 상위 수준의 전문성을 갖는 진료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도 환자는 일차의료 제공자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넷째, 국민들은 간단하고 일회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일차의료 제공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전문의를 찾아 나서고 있다. (중략)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의약분업 실시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진료에서 의원의 상대적 비중 감소‘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 7월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료이용과 제공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건강보험 진료에서 의원의 상대적 비중’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차의료’를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로 보고, ‘일차의료의 강화’를 ‘건강보험 진료에서 의원의 상대적 비중 증가’로 판단한다면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일차의료는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한한 최초 접촉 의료 선책의 자유, 형식적인 의뢰, 회송의 미비, 문지기 기능의 상실 등의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다.
그는 또 ‘일차의료의 강화 = 의원의 수입 증대’라는 등식을 깨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일차의료에 대한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논문에서 그는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새로운 수가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시행중인 ‘지도관리료’나 대만에서 시행중인 ‘외래 포괄 수가’ 등이다. 지도관리료는 세부 항목이 모두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정질환 요양지도료’, ‘소아과 외래진료료’,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진료정보제공료’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만에서처럼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수가 부분에서의 이러한 주장들과 병치되어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을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은 쉽게 말해서, 병실이 있는 의원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제외하자는 것에 가깝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병상수를 9병상까지로 제한하는 방안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이다. 기존의 병실을 강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상을 유지하는 의원에게는 일차의료기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나눌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중심, 2, 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일차의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일차의료기관’의 개념도 재정립하자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치의 등록제 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료계, ‘아젠다’를 선점하라
지금까지 두 사람의 주장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나마 살펴보았다. 특히 김용익 교수의 주장은 ‘김용익’이라는 이름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한 채 차분히 검토해 볼 경우,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산발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여전히 김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의견 혹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방안들이 실제로 도입되려면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의약분업이 시쳇말로 예산확보 없이도 ‘저지를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었다면, 위의 방안들은 예산확보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도 없는 방안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자잘한 한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야말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의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박한 위기(impending crisis)’에 직면해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는 10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한국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결국 의사들의 위기이므로, 의료계는 시급히 ‘포스트(post) 의약분업’에 대한 총체적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른다. ■특별취재팀
"일차의료 강화=의원수입 증대 아니다"
서울의대 박기동연구원, "계획적 만성질환 관리 수가 개발"
국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강화=의원의 수입증대'라는 등식을 깨고 계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가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바람직한 모델로는 일본의 '지도관리료'와 대만의 '외래포괄수가'가 제시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기동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국내와 비교,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최초 접촉의료에 대한 무한한 자유▲일차의료기관과 상위 수준 전문기관간의 연계 체계 미비 ▲일차의료 비경유 상위 전문기관 직접 방문 가능 등을 지적했다.
일본의 지도관리료란 총 24개의 항목 중 외래소에서 주로 산정하는 항목(특정질환 요양지도료, 소아과 외래진료료,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개방형병원 공동지도료, 진료정보제공료)들로 지정된 것을 일컫는다. 특히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는 후생성이 정한 만성질환 일차 관리료로 지역의 단골의사가 계획적으로 투약, 운동, 영양 등 요양지도를 한 경우에 월 2회에 한해 산정하며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만의 외래포괄수가는 만성병 관리를 위한 수가개선 방안으로 폐결핵의 경우 치료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표준 진료 내용과 그에 따른 외래 포괄 수가를 개발했다. 당뇨병 역시 가정의학과와 내과 및 관련 전문의가 팀을 이뤄 진료할 때 산정 가능한 팩캐지 외래 진료비를 만들었다. 그밖에 ▲초진과 재진의 동일화 ▲환자수에 따른 차등제 실시▲약국 조제용 처방전 교부시 25점 가산▲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30점 가산▲합리적인 1일 평균 외래 환자수 산출(1년간 환자 수, 병상 수, 전임의사 수 등 고려) 등이 대만 의료의 특징이다. 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법의 의료기관 구분 개선과 이에 맞춘 수가체계의 개선 및 의원의 완전 정액제 본인부담 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최초 접촉의료가 접근성과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 및 책임성 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07 10:09:00]
"예방중심 공공의료 확충·민간위축 최소화"
강윤구 차관 특강,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복지부는 참여정부의 향후 정책과제인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오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 불분명을 해소, 역할 정립으로 양자가 상호보완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16일 열린 가톨릭병원협회 춘계세미나에서 복지부 강윤구 차관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은 "공공의료확충에 따른 민간의료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치료 기능을 축소, 예방 중심의 기능으로 재편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현재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뿐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예방 중심 공공의료확충 방침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해 국민의 건강서비스 욕구는 늘고 있으나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이 같은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기에는 지나치게 치료 중심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공공병상 15% 보유율은 영국(96.3%)이나 프랑스(65%), 미국(33.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예방보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6 11:52:00]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300병상이상 적용
400병상에서 확대…2006년부터 全의료기관 시행
복지부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당초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추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14일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경실련에서 주최한 '건보재정 누수방지대책 및 의료기관경영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 토론자로서 개인적 의견이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상수를 300병상으로 하고, 오는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400병상으로 입법예고했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을 300병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복지부 내에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 병상수가 4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병원수는 153개 병원에서 총 199개 병원으로 46개 병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 내용중 "400병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의료법령상 다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0병상이 더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병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가 해당 감독기관에 이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거나 해당 감독기관을 경유해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6 06:18:00]
"병협, 의료기관 회계준칙 위임업무 제한"
김홍신 의원 "구체적 기준및 내용 복지부령 규정 필요" 지적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안과 관련 병협에 위임할 업무는 극히 제한된 실무영역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안은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료기관 회계준칙'은 병협에 포괄위임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한계상 의료기관회계준칙은 병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등은 복지부령에 규정돼야 하며, 협회에 위임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된 실무영역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해 결산토록 규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라며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동일 법인내에 소속된 의료기관의 경우, 한 기관의 적자를 이용해 다른 기관이 흑자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무상태가 불량한 의료기관에 적자나 부채를 몰아주어 우량 의료기관은 남기고 적자병원은 부채를 안고 되팔아 결국 법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부를 확장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감시활동을 벌여 의료기관이 부의 축적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8 18:45:00]
김재정회장 "임기내 보험제도 틀 바꾸겠다"
잇단 모임서 공식 언급, "모든 회무 여기에 집중"
'코드를 의약분업이 아닌 건강보험제도에 맞춰라'
의협 김재정 회장호가 취임 보름을 맞으며 임기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가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3년 임기동안 세부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현실은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에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에 모든 회무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새 집행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건보통합 등 보험재정 측면에서 정부와 의료계간 협조는 절대적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서 "3년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그 것은 바로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다.
그는 "만약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몇 년 사이에 건보문제는 현재보다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험급여 자연증가분 등을 단순히 의사들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보험재정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위해 건보 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한국 의료의 핵심적 문제인 건강보험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준비할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날인 14일 한나라당으로 박희태 대표를 방문한 그는 이 자리서도 "전 세계적으로 은행 빚을 얻어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의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보험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5년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몇몇 인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의료를 망쳤다"며 "앞으로 폭넓은 인력풀을 구성해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식석인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김 회장 그의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제도 개편이다.
의협 관계자는 "회장님이 보험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소개하면서 "의약분업도 그렇고 현재로서 제기되는 많은 보건의료정책은 결국 보험제도가 잘못된 출발을 하면서 야기됐다고 보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취임식때도 새로운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이 보험 부분이었다"며 "3년간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4 22:50:00]
김재정 회장 "醫-政, 건강보험 대책기구 구성"
13일 취임식서 제안, 金장관 "의협 참여 높이겠다"
의협 김재정 회장[사진]은 13일 프레스센터서 열린 취임식서 "한국 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건강보험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새틀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의협과 정부가 함께 한국의료의 미래를 준비할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김화중 장관은 "의협이 적극 참여하겠다는데 의의를 둔다"며 "앞으로 보험재정 재원조달체계 등을 마련하는데 의협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 측면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간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회장은 이날 "지난 10년간 한국의료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며 "의료보장정책과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완전히 노출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현재 지난 5년간 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직장의보를 예로 들며 "현 의료보험제도가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며 "전세계적으로 보험방식의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은행 빚으로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비율 5.4%, 보장성 5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반쪽자리 의료보험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영국을 비롯 서구라파 국가들도 사회주의적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론하겠지만 의료계를 의료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을 만들어 존중받아야 할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한다면 의협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앞으로 자신은 의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알권리 차원서 의사는 처방전 2매 발행하고 약사는 조제내역서를 1매 발행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작은 벌칙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아직까지도 의사와 정부사이에 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이 시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화중 장관과 박종웅 위원을 비롯 윤여준, 이원형, 심재철 의원과 권이혁, 박양실, 차흥봉 전 장관,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박용현 서울대병원장 등 내외 귀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병협 김광태 회장 등 병협측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3 23:00:00]
"중소병원 인센티브 강화…의료체계 정상화"
김홍신의원 "병·의원간 제살깎아 먹기식 경쟁 지양"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환자 유인책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신 의원은 14일 경실련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재정누수방지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돼 왔지만,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이에따른 개원의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의원급 수익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각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동일지역 내에서 유기적 협업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시장의 경쟁상대로 인식되어 '제살 깎아먹기'식의 의료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원급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환자를 지역의 중소병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연결시켜 중소병원의 기능을 공동화시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일부 의원급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일부 의료법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통해 과다한 수익구조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출돼야 한다"며 "보험수가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환자 유인책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4 11:39:00]
올해말 공공의료 확충·기능 개편案 확정
추진委 7일 첫 회의, 인력·장비지원 확대·보건지소 확충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기능개편 방안이 올해말까지 확정된다.
복지부는 7일 공공보건의료 확충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화중 장관)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한 추진위원은 "복지부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까지 공공의료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병원장, 학계,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향후 공공보건의료 내실화와 관련해 세부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늘리고, 보건지소를 80여곳 확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8개부처로 분산된 공공병원을 연계해 통합 조정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립한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을 중심병원으로 해 지방공사의료원과 공공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보건소·지소·진료소를 지역사회 중심보건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등에는 시설과 장비, 인력이 대폭 보강될 예정이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고대 언론대학원 특강에서 "공공보건의료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면에서 표준을 제시하고, 의료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07 22:35:00]
"종합전문, 종별가산율 의원대비 76.1% 적용"
병협,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병원급은 12.3%, 종합병원급은 32.6%,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6.1%의 차등가산율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선방안'이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보고서에서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료기관 종별 투입시설에 따른 보상과는 관련성이 낮은 진료행위료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원가에 근거한 가산율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같은 종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에 개별 병원이 갖고 있는 자본투자, 교육·훈련, 연구·개발, 지리적위치 같은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보안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의료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틀을 개발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보상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는 이용균 책임연구원을 비롯 ▲서영준(연세대, 미국의료체계) ▲남상요(유한대학, 일본 의료체계) ▲양명생(심평원, 가산율변천) 등이 참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2 22:24:00]
의협 "건강보험정책심의委 폐지" 주장
의료정책硏 "가입자에 不利…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도 문제"
요양급여의 기준, 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연구소는 "건정심의 역할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건정심은 오히려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제약할 뿐아니라 특별법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또 "건정심은 가입자대표, 의약계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인씩 동수로 구성되지만, 경험에 비춰볼 때 의료계는 항상 가입자보다 불리한 입장이었다"라며 "예를들어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는 기본입장을 같이 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책연구소는 "공익대표를 임명할 때는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친 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현행 건정심은 복지부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건정심을 폐지하고, 정부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중재위원회를 설치, 계약의 중재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기한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을 건정심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08 20:03:00]
의료계, 감기심사원칙 대응 방향 적극 모색
내달 21일 공청회, 학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정
의협이 처음 개최하는 감기 심사원칙공청회가 내달 21일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관련 학회들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개원의와 심평원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의협은 16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의 개원의협의회 대표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공청회를 내달 21일(토)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좌장은 지난번 공청회때 좌장을 맡았던 홍창기 아산의료원장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정토론자도 개원의 쪽에서는 지난번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내개협 장동익 회장, 경희대의대 차성호(소아과) 교수와 중앙대의대 양훈식(이비인후과) 교수 등 3명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과 의료소비자 또는 일간지 비의사출신 보건 전문기자중 1명을 심평원과 협의하여 결정해 총 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주제발표는 의협 권오주 보험위원과 호흡기학회에서 추천한 인사 1명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번 심평원에서 개최한 공청회때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던 개원의쪽에서 각 관련학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공청회에 임할 계획이어서, 심평원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당초 공청회 개최는 내달 7일로 잠정 결정됐으나, 전날이 현충일(6월6일)이란 점 때문에 21일로 연기됐다는 후문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6 23:56:00]
작년 병원 93곳 도산…98년이후 최고
심각한 경영난 반영, 병협 "외래 본인부담금 개선 시급"
작년 한해동안 도산한 병원이 무려 93곳에 달하고 도산율도 9.5%를 기록,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한 병원수는 병원 87개, 종합병원 6개 등 총 93개가 도산, 9.5%의 도산율을 기록하며 최근 5년내 최고를 기록했다. 병상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이 416개중 68개(16.3%), 100∼300병상이 359개중 22개(6.1%), 300병상 이상이 200개중 3개(1.5%)로 나타나 병상규모가 적을수록 도산율이 높았다. 도산 이유별로는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경영권 양도 25개, 종별 전환 14개, 휴업 7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악화로 도산한 병원은 지난해 28개에서 47개로, 경영권 양도로 인한 도산은 12개에서 25개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이 38개, 지역병원이 55개소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기록한 병원 도산율 9.5%는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98년의 경우 3.7%, 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 등을 기록하며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도산율 9.5%는 전체산업 부도율 0.23%의 40배가 넘는 최악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협회는 이처럼 병원 도산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 전문의료인력 이직율이 상승하면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병원당 평균 의료수익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종합전문요양기관 6.9%, 종합병원 3.4%, 병원 0.2%)한 반면, 의료비용(종합전문요양기관 8.6%, 종합병원 5.7%, 병원2.0%)의 증가폭은 매우 커 적자가 가중됐다. 이밖에 전문의료인력 이직 급증에 따른 전문의 인건비 상승(28%)등 비용증가요인도 겹쳐 전국 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채비율도 191%나 돼 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병원 도산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의 2∼5배에 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의원, 병원, 대학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의료비용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형병원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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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붕괴 막을 특단대책 절실
세미급 병원의 도산율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93개 병원이 도산해 사상최고의 도산율을 기록한 것은 의약분업 이후 굴절돼온 국내 의료질서의 왜곡현상을 반증하는 단초다.
특히 100병상 미만 병원의 도산율이 16.3%에 달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붕괴라고 할 만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중·소 병원들의 연쇄도산은 의료수급의 축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적정 분산과 수급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중·소병원의 붕괴는 결국 환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저렴하게 받아야 할 진료혜택을 점점더 곤란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임에도 틀림없다.
외국자본 침투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특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진료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환자 서비스를 강화한 일부 병원들은 사상최고의 도산율을 기록한 작년에 오히려 사상최고의 흑자를 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병원들의 부도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쳐 의약품유통질서를 혼돈속으로 뻐져들게 하기도 했다. 중·소병원들의 대량도산은 이처럼 병원계, 의료계, 약업계 등 전반에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소병원이 대형병원 및 의원과 함께 공존하지 못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문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의료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질서는 중·소병원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에 골고루 적정 배치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분업이후 의료인력은 개원가로 집중되는 왜곡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특정 진료과가 인기를 끌어 정작 환자치료에 중요한 진료과에는 의사가 모자라는 사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중·소병원이 바로 선다면 개원가로 빠져나간 많은 의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는 중·소병원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비율은 이미 252%에 달해 대다수 병원이 사실상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국 병원의 약 29.3%에 해당하는 26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진료비 압류액도 무려 1조원에 달했으니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을 알만하다. 정부가 병원협회에서 제안한 병원경영활성화 대책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적당히 흘려버리지 말고 숙고해야 할 이유다.
활성화대책중 의원, 병원, 대학병원 등의 기능분리 방안과 전문병원제도 육성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우선 채택과제라고 여겨진다. 중·소병원들 스스로도 환자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영에 도입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원에 앞장서고 병원은 뼈를 깍는 개혁으로 위기극복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다. 데일리팜 (dreamdrug@dreamdrug.com) 2003-05-17 21:41:35
"중소병원, 환자본인부담 10∼15% 자율산정"
인제대 이기효교수, 경영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스스로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병협회보 5~6월호에 게제한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강제적으로 3원화된 의료전달체계를 당장 시행하기 힘들다면,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동일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부담율을 10∼15%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이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병원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도산한 병원은 무려 93곳에 달하며 특히 이 가운데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90곳에 달해,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산병원들의 병상 규모는 100병상 미만이 68곳(16.3%), 100∼300병상이 22곳(6.1%), 300병상 이상이 3곳(1.5%) 이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분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원화되어 환자들이 의·병원을 거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허술한 의료전달체계는 결국 적정의료 제공의 실패,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비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교수는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병원급은 단기 및 장기 입원환자 중심으로, 3차의료기관은 중증질환, 특수질환 등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6 21:39:00]
[수첩]김화중 장관 축사와 세 차례 박수
13일(화) 오후 7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의협 김재정 회장 취임 축하연이 열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역대 장관과,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 정계 인사, 의료계 고위 인사들이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매우 정렬적으로 낭독했다. 굵고 짧으면서도 강한 어조로 의협 회장으로서의 결연한 의지를 전하고자 했다. 평소에도 연설에 자신 있는 그였지만 이 날은 더욱 힘이 들어갔다. 김 회장 취임사 이후 김화중 장관이 축사를 했다. 김 장관은 비교적 장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축사 과정에는 근래 의정간 만남에서 목격하기 힘들었던 참석 의사들의 이례적(?)인 세 번의 박수가 터졌다. 첫 번째는 김 장관 자청에 의한 것이었다. 생명공학 관련 연구에서 복지부가 과기부 때문에 소외될 뻔했지만 자신이 열심히 설득, 복지부가 주관하게 됐다는 발언을 하면서 김장관이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되지 않냐"고 말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박수는 의약계는 물론 정부가 몇 년째 논란을 벌였던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서 의사는 2매 발행하고 약사도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시키겠다고 말하자 참석 의사들이 박수를 쳤다.
마지막은 김 장관이 모든 축사를 끝내고 의협의 발전을 기원하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화답의 형식인 것이었다.
최근 의료계가 주관하는 의료계 행사에서 복지부 장관의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광경이 연출된 것은 매우 드물다. 이는 그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상당히 소원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축사를 한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도 비슷한 뉘앙스로 김 회장이 투쟁을 하겠다고 언급한 부분과 장관이 처방전 2매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면 양측간 불신의 벽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런 측면서 이날 김 장관이 서먹서먹한 의정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 박수를 받았다면 앞으로 양측이 보다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이 아닌 상호 협력과 조율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기사작성 : 2003-05-14 16:24:00]
김화중 장관,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17일 출국
이종욱 WHO 사무총장 인준, 전염병 국제협력 호소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제5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 정부 대표단장으로 17일 출국한다.
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WHO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이종욱 박사의 인준을 지지 성사시키는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체결, SARS 예방대책 등 주요 현안을 WHO 회원국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은 신종 전염병 등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WH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6 11:58:00]
金장관 "DRG 확대·서울대에 국립한의대 설치"
서울경제신문 인터뷰, "의료진에 비용절감 동기 부여"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DRG를 확대시행하고, 서울대에 국립한의대를 설치해 200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1일자 서울경제 월요초대석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 적용분야 확대와 관련 "다양한 형태의 수가제도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가 급성기환자 치료 위주에서 만성기환자에 대한 관리 위주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 건강보험은 각각의 치료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해주는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의료진에게 의료비용 절감 동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한의학을 과학화
